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 재개발조합과 어떻게 다른가
○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 장점 ➀ 주택청약통장 및 청약경쟁순위와 무관함
➁ 추진세력이 좋을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가능
➂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➃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 단점 ➀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 요구 (지역, 거주기간)
➁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무주택세대주)
➂ 조합원들의 지식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
➃ 추진세력이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무산 리스크나
추가분담금 발생
○ 재건축 재개발과 차이점
| 재건축 재개발 조합 | 지역주택조합 |
근거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택법 |
취지 |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 | 지역 주민의 내집 마련 |
주택공급 | 기존 소유자 배정추첨 후 일반분양 | 조합원 우선 공급 후 일반분양 (동호수 지정 가능) |
조합원 자격요건 | 자격 요건 없음 | 자격 요건 있음 (사업지에 6개월 이상 거주,85㎡이하 소유자) |
매수청구 | 토지 건물 소유자의 4/5 동의 토지면적의 2/3 동의 | 95% 이상 소유권 확보 |
분담금 | 기존소유부동산 평가 후 정산 | 조합원 분담금(가입시기에 따라 나눌 수 있음) |
유대관계 | 조합원들 간 유대 강함 | 조합원들 간 유대 미흡 |
리스크 | 리스크 낮음 (조합원이 사업부지 소유자) | 리스크 높음 (사업부지 전부 매입) |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에 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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