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강제경매 | 임의경매 |
법조문 | 민사집행법 제 2편 제 2관 | 민사집행법 제 3편 |
성격 |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 | 담보권자의 실행을 국가가 대행하는 것 |
집행권원 | 집행권원으로 경매개시결정 | 집행권원없이경매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이의사유 | 절차상의 흠만 가능 경매개시결정 이전의 사유만 가능 실체상의 하자는 불가능 청구이의의 소로만 가능 |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이의사유도 있음 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변제기미도래등도 이의사유가 됨 |
최고가매수신고후 변제유예로 인한 경매개시결정의 이의 | 변제유예등 실체적 사유로서는 경매개시결정이의 불가 | 변제유예등 실체적사유로서도 최고가매수신고후에도 동의 없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가능 |
집행개시전 채무자 소유자 사망 | 개시결정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 각하 | 채무자 소유자 표시정정가능 |
공신력 | 실채권리에 하자가 있어도 낙찰자는 보호받음 | 경매개시결정당시 채권에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자가 보로를 받지 못할수도 있음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대부분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 왜냐하면 강제경매에 규정된 절차들이 임의경매에 준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문등 집행권원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시임에 반하여, 임의경매는 저당권등 당사자간의 사적 문서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사인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개시결정의 하자나 경매절차의 공신력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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