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및 이미지 도용에 대한 법적대응 제안서
수 신:
주 무: 영업 법무담당자
제 목: 지식재산 및 이미지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제안
발 신: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연락처 010 9390 3311)
1. 제안배경
산업의 발달과 시장의 경쟁의 강화등으로 인해서 국내시장에서의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마케팅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특히 모바일영역으로 경쟁의 공간이 급속하게 이전하고 있음
이로 인해서 온라인공간에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의 지식재산이나 이미지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등의 발달로 지식재산이나 이미지등에 대한 무단도용이 매우 용이하고 블특정 다수가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매출신장 및 이미지에 타격을 보고 있음
II. 기본구조
1. 법률업무와 비법률업무를 구분하여 법률업무는 변호사등 전문가가 직접 담당
2.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의 피해사례 적출에 집중
3. 피해보상이외에 피해발생의 중단 및 예방활동병행
4. 비용의 부담 및 역할의 분담에 관한 효율적 운영
III. 적출대상
1. 다른 기업의 특허권, 디자인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기업의 홍보책자 이미지 사진 음악 그림 조각등 작품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3. 경쟁기업에 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다른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
4. 기타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IV. 대응방안
1. 피해사례의 적출
2. 온라인상이 무단사용에 대한 중단요청
3. 온라인상의 명예훼손등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중단요청
4. 소송전 행위자에 대한 접촉과 협의
5. 민, 형사적인 소송등의 법적인 절차착수
IV. 비용 및 수익의 부담 및 배분
기본적으로 업체에서는 (통화료, 내용증명발송, 소송의 제기등)등 실비만 선 부담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