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갱신요구한 상가점포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최근 판결 소개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5.31 조회수 103 댓글수3
-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감액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5.24 조회수 69 댓글수1
- 10년 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 관련 대법원 2020다241017 판결 소개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5.16 조회수 106 댓글수2
- 분묘기지권자의 지료부담의무를 판시한 2017다228007호 전합판결의 의의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5.09 조회수 99 댓글수3
- ‘공유지분 가등기’수법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례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4.10 조회수 145 댓글수5
-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만에 토지를 다시 돌려받게 된 매도인 스토리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3.17 조회수 82 댓글수1
- 보증금 대출 못갚은 세입자..대법 "임대차 계약은 유효"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3.01 조회수 150 댓글수3
- 상가점포 소유권변동을 이유로 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중도해지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3.01 조회수 80 댓글수5
-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부당이득여부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3.01 조회수 52 댓글수1
-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3.01 조회수 88 댓글수3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3.01 조회수 91 댓글수3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3.01 조회수 139 댓글수3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계약의 효력은 체결한 때로 소급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2.18 조회수 48 댓글수1
-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2.18 조회수 50 댓글수1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 한 사건]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2.18 조회수 31 댓글수3
- [정진규 변호사 칼럼 ]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는 이행의 착수가 있을 때까지 가능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1.02.18 조회수 94 댓글수2
- 가격급등으로 인한 매도인과의 갈등이 너무 싱겁게(?) 해결된 사연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0.12.20 조회수 131 댓글수1
-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과 이행기 전 매수인의 이행착수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0.12.20 조회수 136 댓글수3
- 불가분계약에 얽힌 분쟁의 판결소개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0.12.06 조회수 74 댓글수0
- 상가점포 소유권변동을 이유로 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중도해지 작성자 안병관시샵 작성시간 20.11.22 조회수 123 댓글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