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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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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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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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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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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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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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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8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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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중 복사판일 정도로 위법, 탈법 천지인 W 사립초, 사립유치원 비리 -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잿밥에만 눈독 들이는 사학에 철퇴 내려야
- 문용린 교육감은 왜 사학비리 앞에만 서면 힘을 못 쓰는가?
- 속히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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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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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유치원 관련
1. 유치원은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지금 현재 W초등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교직원 소개-전담) 원어민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원어민이다. W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R 원어민 교사(Math4-6학년), S 원어민 교사(P.E전학년), M 원어민 교사(Library1-3학년), F 원어민 교사(Science4-6학년), T 원어민 교사(Language Art5-6학년), W 원어민 교사(Math(1-3학년) 위 사람들은 단 한 번도 W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적이 없음. 심지어 위 사람들의 임금이 W 초등학교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음.
○ W초등학교 관련
1. W초등학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지만 W초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I그룹 직원이 존재하며 그들의 임금이 W초등학교 예산에서 빠져 나가고 있음. 정확한 이름은 모르나 분명하게 존재한다. 학생들의 수업 지원과 상관없이 존재하며 학생들의 수업료가 그들에게 그대로 지급되고 있다.
2. W초등학교 최초 설립당시 유치원은 없었다. 유치원의 수입은 모두 재단의 이익이 된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수업료로 절대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최초 건물의 신축이 학생들의 수업료로 진행되고 건축비 및 이자 발생 또한 모두 학교에서 충당되었다. 이는 불법이다.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올리는데 또한 사용되지 않았다.
3. W초등학교 원어민들의 대부분은 I그룹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 이 비용 또한 모두 I그룹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원어민이 살지 않으면서도 원어민 숙소로 지정된 곳이 있다. 본 교회 옆 S아파트 1곳이 지정되었다. 이곳은 원어민이 살지 않고 이사장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 김ㅇㅇ(W초등학교 영어과 근무)의 집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비도 학교에서 제공했으며 이 비용과 용도 문제로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았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현재 거주중이다.(W초등학교 교사의 아버지가 감사원에 재직중인데... W초등학교와 W유치원 감사를 막아줬다는 루머가 있다)
4. I그룹의 손자는 W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 어떤 수업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5. W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농장 형태의 땅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그 어떤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 한 번의 답사로 그 곳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식물을 기르기에 적합하지도 않으며 이동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만 지불되고 있다. 이 땅의 소유주가 이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
6. 행정실장은 호봉제를 적용 받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임금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무년수는 교감, 교장보다 훨씬 적지만 임금은 그에 버금가거나 이상이라는 소문이 있다.
7. 지금 W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6년 전에 입학비리가 있었습니다. 30명 정도의 되는 아이들을 추첨이 아닌 돈으로 입학시켰습니다. 영훈초등학교에 떨어지고 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교감이었던 박OO 선생님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학교 통장에 다 찍혀있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8. 예결산서 보시면 교사22명 월급 지출보다 행정실 보이지 않는 직원포함 10명의 월급 지출이 더 많은 것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교사 임금보다 행정실 임금 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직원도 있지만 턱없이 실장의 월급이 많습니다. 2011년 연말에는 학교예산으로 천만 원의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9. 예결산서라는 큰 그림을 두고 보았을 때 이 만큼의 수익 (아이들 학비) 이 있는데 지출되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시면 확연히 이월금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월금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서 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I사학법인
1. I그룹의 이사장은 법인 소유의 차인 롤스로이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교사의 임금과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보장 하지 않으면서 이런 고가의 차량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의문이다. 그렇다고 방위산업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I그룹의 돈줄은 W초등학교와 W유치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김형태 교육의원은 ‘천 만원을 주고 입학했다’, ‘불법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 등의 충격적인 민원 내용의 진위 파악을 위해 7월 3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 교육청이 지도·감독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했지만, 민원인에게 들려오는 내용은 더욱 심각해지고, 급박해졌다. “행정실장의 컴퓨터가 보건실에 있는데(감사를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옮긴 것으로 판단됨) 지금 박살내기 전이다(자료를 파기하기 위해)”, “감사에 대비해서 행정실장의 컴퓨터 등을 다른 자리 컴퓨터와 교체했다”, “감사를 나온 장학사들이 교장에게 ‘W초등학교에 내부고발자가 실시간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등 비리 의혹을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민원인에게 부담만을 주고 있었다.
□ 지난 7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W학교에 대한 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교육청이 비리사학 편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민원인의 말대로 학교 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일까?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정당하게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의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이유가 있는 것일까?
□ 2013년 1인당 연간 교육비가 1천4백만 원 정도에 육박하여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받고 있는 곳. 그 중 수업료로만 1천만 원을 받는 곳. 또한, 사립유치원 중에서 특성화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7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비용을 받았던 곳. 이곳에서 발생한 민원의 진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2013년도 사립초등학교 1인당 연간 교육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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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학급수 |
학생수 |
학급당 평균 학생수 |
등록금 |
수익자부담경비 |
계 | |||||
|
수업료 |
입학금 |
통학 버스비 |
급식비 |
교복비 |
체육복비 |
돌봄교실비 | |||||
|
K초등학교 |
24 |
719 |
30.0 |
5,450,400 |
1,000,000 |
1,116,000 |
748,600 |
107,000 |
113,000 |
1,936,800 |
10,471,800 |
|
K초등학교 |
23 |
621 |
27.0 |
5,340,000 |
1,200,000 |
828,000 |
601,400 |
0 |
0 |
0 |
7,969,400 |
|
S초등학교 |
24 |
762 |
31.8 |
4,860,000 |
1,000,000 |
950,000 |
585,900 |
0 |
0 |
600,000 |
7,995,900 |
|
E초등학교 |
24 |
735 |
30.6 |
6,156,000 |
1,000,000 |
1,041,600 |
0 |
0 |
0 |
1,400,000 |
9,597,600 |
|
K초등학교 |
25 |
739 |
29.6 |
4,668,000 |
1,000,000 |
980,000 |
563,200 |
0 |
0 |
0 |
7,211,200 |
|
M초등학교 |
30 |
715 |
23.8 |
6,096,000 |
1,000,000 |
1,071,000 |
672,810 |
315,000 |
35,000 |
0 |
9,189,810 |
|
S초등학교 |
18 |
505 |
28.1 |
4,560,000 |
1,000,000 |
990,000 |
714,400 |
427,500 |
71,000 |
0 |
7,762,900 |
|
A초등학교 |
16 |
307 |
19.2 |
0 |
0 |
0 |
0 |
0 |
0 |
0 |
- |
|
Y초등학교 |
26 |
651 |
25.0 |
5,880,000 |
1,100,000 |
980,000 |
576,000 |
0 |
0 |
0 |
8,536,000 |
|
E초등학교 |
12 |
257 |
21.4 |
4,760,000 |
1,000,000 |
900,000 |
705,600 |
476,000 |
40,000 |
240,000 |
8,121,600 |
|
E부속초등학교 |
24 |
655 |
27.3 |
5,880,000 |
1,000,000 |
1,180,000 |
643,200 |
0 |
0 |
0 |
8,703,200 |
|
C초등학교 |
12 |
295 |
24.6 |
5,184,000 |
1,000,000 |
1,000,000 |
706,800 |
0 |
0 |
0 |
7,890,800 |
|
C초등학교 |
27 |
726 |
26.9 |
4,728,000 |
1,000,000 |
661,100 |
666,000 |
0 |
0 |
0 |
7,055,100 |
|
H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
18 |
520 |
28.9 |
7,536,000 |
1,000,000 |
940,000 |
574,080 |
0 |
0 |
1,568,000 |
11,618,080 |
|
D초등학교 |
18 |
480 |
26.7 |
4,308,000 |
1,000,000 |
840,000 |
581,750 |
175,000 |
45,000 |
0 |
6,949,750 |
|
D초등학교 |
22 |
635 |
28.9 |
4,320,000 |
1,000,000 |
936,000 |
624,000 |
0 |
0 |
50,000 |
6,930,000 |
|
S초등학교 |
24 |
718 |
29.9 |
7,008,000 |
1,000,000 |
0 |
570,000 |
0 |
0 |
0 |
8,578,000 |
|
C초등학교 |
22 |
637 |
29.0 |
5,928,000 |
1,000,000 |
840,000 |
558,600 |
320,000 |
53,000 |
2,371,200 |
11,070,800 |
|
T초등학교 |
24 |
797 |
33.2 |
5,580,000 |
1,000,000 |
1,000,000 |
484,100 |
0 |
0 |
0 |
8,064,100 |
|
H초등학교 |
24 |
683 |
28.5 |
4,164,000 |
1,000,000 |
1,164,000 |
612,000 |
0 |
76,000 |
1,200,000 |
8,216,000 |
|
H초등학교 |
24 |
709 |
29.5 |
5,370,000 |
1,000,000 |
744,000 |
609,000 |
126,600 |
42,000 |
0 |
7,891,600 |
|
D초등학교 |
18 |
552 |
30.7 |
5,400,000 |
1,000,000 |
830,000 |
450,000 |
219,000 |
60,000 |
240,000 |
8,199,000 |
|
R초등학교 |
24 |
629 |
26.2 |
6,780,000 |
1,000,000 |
1,000,000 |
606,000 |
400,000 |
0 |
0 |
9,786,000 |
|
S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
12 |
369 |
30.8 |
5,520,000 |
100,000 |
800,000 |
598,500 |
0 |
0 |
0 |
7,018,500 |
|
S초등학교 |
18 |
587 |
32.6 |
5,040,000 |
1,000,000 |
1,180,000 |
601,250 |
235,700 |
68,280 |
0 |
8,125,230 |
|
S초등학교 |
12 |
380 |
31.7 |
4,620,000 |
1,000,000 |
680,000 |
570,000 |
300,000 |
100,000 |
450,000 |
7,720,000 |
|
U초등학교 |
6 |
177 |
29.5 |
5,520,000 |
1,000,000 |
0 |
698,400 |
0 |
0 |
0 |
7,218,400 |
|
U초등학교 |
12 |
337 |
28.1 |
5,712,000 |
1,000,000 |
1,080,000 |
691,900 |
329,000 |
172,000 |
0 |
8,984,900 |
|
K초등학교 |
24 |
720 |
30.0 |
7,800,000 |
1,000,000 |
800,000 |
540,000 |
229,000 |
82,000 |
418,680 |
10,869,680 |
|
J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
30 |
919 |
30.6 |
5,472,000 |
1,000,000 |
990,000 |
660,300 |
592,000 |
64,000 |
0 |
8,778,300 |
|
K초등학교 |
30 |
803 |
26.8 |
7,428,000 |
1,000,000 |
1,176,000 |
693,500 |
0 |
0 |
0 |
10,297,500 |
|
S초등학교 |
12 |
365 |
30.4 |
5,832,000 |
1,000,000 |
1,140,000 |
665,000 |
79,750 |
47,250 |
0 |
8,764,000 |
|
H초등학교 |
24 |
692 |
28.8 |
6,960,000 |
1,000,000 |
1,152,000 |
655,200 |
160,000 |
28,000 |
0 |
9,955,200 |
|
S초등학교 |
24 |
606 |
25.3 |
5,760,000 |
0 |
1,008,000 |
798,000 |
337,000 |
61,000 |
0 |
7,964,000 |
|
K초등학교 |
21 |
656 |
31.2 |
6,180,000 |
1,000,000 |
744,000 |
779,680 |
293,000 |
78,000 |
0 |
9,074,680 |
|
D초등학교 |
18 |
501 |
27.8 |
4,548,000 |
1,000,000 |
840,000 |
758,080 |
0 |
0 |
0 |
7,146,080 |
|
M초등학교 |
18 |
557 |
30.9 |
8,083,200 |
1,000,000 |
960,000 |
697,480 |
190,000 |
39,000 |
0 |
10,969,680 |
|
S초등학교 |
18 |
542 |
30.1 |
5,880,000 |
1,000,000 |
840,000 |
622,920 |
298,000 |
83,000 |
0 |
8,723,920 |
|
Y초등학교 |
24 |
842 |
35.1 |
2,040,000 |
1,000,000 |
1,100,000 |
662,400 |
569,000 |
95,000 |
0 |
5,466,400 |
|
W초등학교 |
22 |
557 |
25.3 |
10,020,000 |
1,000,000 |
1,100,000 |
534,610 |
388,000 |
103,000 |
1,020,000 |
14,165,610 |
□ 끝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사립초 비리는 국제중 복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교육적이고 투명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위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특급열차’가 있다. <고액사립유치원 -> 사립초 -> 국제중 -> 특목고 -> 명문대>가 그것이다. 이 특급열차 우등석에 자기 자녀를 태우기 위해 일부 부유층들이 위법, 탈법도 불사하고 있으며, 사학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그리고 버젓이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사립초등학교에서는 편입학 과정에서 검은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버스 한 대는 사줘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까지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사학은 엄연히 국가를 대신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몇몇 사학들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에 서울의 사학비리가 공정택 교육감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일벌백계로 추상같이 사학비리 척결에 나서야 함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학비리 앞에만 서면 서울시교육청은 작아지고 있다. 아니 힘을 못 쓰고 있다. 대원국제중 감사도 부실하게 하였고, 영훈 국제중 지정취소도 못하고 있으며, 그 학교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이러니 비리사학들이 허리 띠 풀어놓고 마음껏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생선가게의 고양이인가? 보다 못해 서울시 의회에서는 <사학투명성 강화 특위>를 가동시켜 활동 중이며, 그리고 사학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올해 안에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사학은 성역도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사학의 자율성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속히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비리사학들을 지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20131007)김형태의원-국제중 복사판일 정도로 위법, 탈법 천지인 W 사립초, 사립유치원 비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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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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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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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 울(김형태) 작성시간 13.10.07 거의 밤새우다시피 하여 보도자료 둘 썼습니다.
사립초, 사립유치원 비리도 국제중 비리 복사판이군요~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사학들,
그리고 생선가게고양이로 전락한 서울시교육청... 심각합니다...
사학은 언제까지 성역이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야 할까요? 속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투명성 강화하자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많을까요? 사학비리 척결 없이는 우리나라 교육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