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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시 양천구청, 부산시 사하구청 등에서 복지수당 등을 횡령하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빈주)가 안전한 복지수당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수당 지급은 1회 지급시 2천명 내지 일만명에게 지급되어 중간 관리자가 지급내역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번 시스템을 사용하여 중복 지급이나 상한액 이상 입금 여부 확인이 손쉬워졌다.
이 검증시스템은 담당자가 지급 건의한 자료를 중간관리자(계장, 과장)가 중복 입금자와 계좌번호 중복 지급자, 과다 지급자가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엑셀-VBA)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므로써 1차적인 정확성 검증을 실시하고, 농협 단원구청 출장소와 협약을 맺어 입금자료 오류분을 걸러내고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위반시 지급이 정지되도록 2차적인 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 입금된 자료를 제출받아 지급을 담당한 계장과 담당자를 배제한 다른 업무 담당 계장이 적정성을 확인하는 ▲교차검증제를 시행하여,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는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과장 최병덕)은 앞으로도 수당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고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도 요구하여 보다 안전하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불리는 복지예산 집행 전산망을 각 지자체 전자결제시스템에 연계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 뒤안길, 선진도시 안산의 페스탈로치!
어른이 있으되 제구실을 못하면 그런 어른은 있으나 마나다. 정치가가 있으되 국민을 섬기지 못하면 그런 정치가는 없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정치가들이 민생정치는 접어두고 이전투구에 골몰하는 사이에 생활고에 어려운 가정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운 가정뿐만이 비참한 것이 아니다. 독거노인, 버림받은 어버이들, 소회계층들, 불우한 장애자들이 참혹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한 사회와 몰인정한 나라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비극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자와 세도가는 황후장상(皇后將相) 못지않을 호사영락을 누리고 있건만 영세극빈층은 하루가 여삼추다. 그런데도 이런 양극단 상황을 시정할 정책도 방안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곡성과 신음만 진동할 뿐이다.
가난을 비관한 많은 가정들이 여기저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있다. 기술과 배움은 있어도, 현실적인 뒷받침이 못되므로 일찌감치 간다는 유서가 가슴을 때린다. 정치가가 청렴하고 복지제도가 마련된 선진국이라면 이렇게 죽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나라와 사회단체가 그늘진곳들을 찾아서 보살펴주고 살갑게 배려해주어 최대한 살펴주어야하는 것이다.
대부분 갑작스런 환경변화에서 오는 가난의 고통 등에서 가정불화로 비롯된 극빈환경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그늘진 이웃을 해당 공무원들이나 단체에서 보살피지 않고 불행의 함정에 유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인륜을 망각한 비인도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사회 또한 도의적 책임을 면탈할 방법이 없다. 복지담당공무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세심하게 찾아내어 도움의 손길을 줄 의무가 있다. 가난구제는 하늘도 못한다는 말은 핑계다. 복지국가는 일찍부터 가난구제에 공을 들였고 이런 도움으로 상당수의 빈민층이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인권이 개선되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면에선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역대 정권보다는 비교적 관심을 쏟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에 비하면 극빈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정도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우선 복지예산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복지담당공무원의 수가 적은 것이었다.
자유인권신장도 좋고 정의양심사회구현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등한히 할 수 없는 중대문제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그늘진 곳을 찾아서 사업실패로 고통당하는 가정, 여러사장으로 파탄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등 세심하게 보살펴 줄 복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가난 때문에 자신의 텔런트(소질과 자질)를 버리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비극이나 온 가정이 단지 순간적 가난의 고통으로 모두 자살하는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 그런 가정들의 비참한 죽음을 거울삼아 우리들 모두가 죄인 된 심정으로 사회의 뒤안길을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는 자비와 아량을 가져야겠다.
순창조씨대종회 사무차장 겸 순창조씨청장년회 사무국장
한국조씨청년연합회(KCN) 사무총장 조대주 참의공(팔송)파 29세손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