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수의계약제도 운영 자체기준 일부 변경 내용(전라남도교육청)
1. 추진배경
∘ 학교장의 자율권 최대 확대
∘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극보장
∘ 일선학교 제도개선 요구 수용
2. 현 실태 및 문제점(1천만원이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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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현 실태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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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대체 용역 ∘ 청소용역 |
-저가 낙찰에 따른 최저임금 보장의 어려움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고용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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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중 수련활동 및 현장 학습 용역(수학여행은 제외) |
- 교육과정과 연계 어려움(유찰등에 따른 지연) - 학부모 및 학생들의 희망지 선택 어려움 - 수련활동지 부족등에 따른 입찰참가 회피 |
3. 개선내용(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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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현 행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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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대체 용역, 청소용역 ∘ 현장체험학습 중 수련활동 및 현장학습 용역(수학여행은제외) |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차량 임차는 1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4. 시행일 : 2011. 8. 1.
5. 기타사항
시설·물품등 다른 분야는 변동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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