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송하면 안된다” 라고 약정해도 되나요?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 데 향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송하지 않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갑)과 (을)은 본 계약서와 관련된 그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도 안된다” 라고 약정해도 될 까요?

- 소송은 당사자의 기본권리로서 당사자는 소송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이외에 계약서 형식으로 당사자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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