ノージャパン再来か、ポピュリズム国家・韓国の国会議員選に見る民主主義の限界（JBpress） - Yahoo!ニュース
4월 10일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부터 2년 정도 지났고, 그의 공적이 판단이 되는 선거
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가 열리기 전부터 여당 국민의힘은 분열하여, 신당을 결성을 한 사람도 있었고, 내부사정은 뿔뿔히 흩어
졌다.
대항하는 혁신계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한 후, 직후의 국회의원 보결 선거에서 되살아난 이재명 대표
가 힘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과가 몇개 있고, 지금도 그 의혹도 많다. 윤석열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니까, 가장 먼저 체포가 되는 감옥
행이 되는 인물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아마도 지지자들 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어째서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 그 답변으로써, "가능했으면
진즉에 했을 것이다.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얼마나 돈을 뿌려야 체포가 되지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는거지?" 등등의
의견이 쓰여져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현직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여당은, 의석 300
석 중 과반수를 넘는 175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뺏기며 참패를 했다. 힘든 선거전이 되는 건, 필자도 어느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로 될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거로 부터 1주일간이 지난 후 드디어, "취임후 2년간, 국민만을 보면서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했지만, 필자는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참패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향에 따를려고 한 것이 틀렸던 게 아닐까?
■국민의 수준에 맞춰버린 대통령의 실패
국민 대부분은 잊을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2년전까지 이 나라는 문재인 정권이었다.
일본에서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순진한 정권 운영이었던 것과 함께, 계란부터 부동산 까지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신경을 쓰면서, 미국과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하는듯한 외교를 반복해 나갔다.
그 암흑같은 5년간으로 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 발족을 했다고 얘기가 되는것도 과언이 아닌 현 정권이다. "우리들이 이 나라를 잘
못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도로, 전생계 만화의 주인공이 하는듯한 정권 운영에도 좋았던 게 아닐까?
필자의 남편이 말하기를, "이 나라는, 성공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얘기가 들리니까, 자신이 믿는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했다.
한국의 사전에 "대통령 재선" 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다. 어떤 명재상이라도, 5년에는 부응없이 그 자리로 부터 영원히 내려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2년전에 윤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부터, 의회는 여소야대 상태로, 국내 정치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가시밭길 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에 힘을 쏟았을 것이고, 가장 먼저 일본과의 관계 수복에 힘을 실었을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세일즈맨 1호가 된다" 라고 공언을 하여,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 재벌계 기업의 교류를 촉진을 하기도 했다. 국빈
으로써 방문을 한 미국에서는, "A long long time ago~(아주 오래전에)" 라고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현지의 유명곡을 불러서 환
성을 받고선 귀국했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은 윤 대통령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은, 전 대통령의 공적을 지울려고 한다
고 진짜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와 같은 국민으로 부터 일선을 그린 정치를 하면 좋았을 텐데, 윤 대통령은 그 국민의 수준에 스스로가 발을 맞출려고 하는 게
보인다. 국민의 지지를 원하기에 포퓰리즘에 따라서, 본래의 지지층의 표를 잃는 것이다.
종북반일 직행의 암흑시대의 재래
올해 3월, 의료부족을 해소하는 의료 개혁안의 하나로써, 2025년도 부터 의학부의 입학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
지만 발표가 된 직후엔 찬반과, 의사들은 항의 시위를 하여, 그 소동은 지금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이 0.78인 한국에서, 그 기세로 의사와 간호사를 늘릴려면, 20년 이내로 인구의 15%가 의료 관계자가 된다. 반도체는 누
가 만들건가?" 라고 필자에게 말하는 한국인 의사도 있다.
한국의 의사들은 보수계 정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충이었지만, 이번 소동으로, 그 지지표는 빠져나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놀라
운 것은 "양파남" 이라고 불렸던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씨의 부활이었다.
그는 자녀의 부정입학에 관련이 된 혐의를 받고, 2월 3일에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지 얼마되지를 않았다. 사죄와 반성은 전혀 없
었다. 재판은 항소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을 묻는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조국개혁신당을 결성하여, 이
번 선거에 임했다.
서울대학 법학부 졸업생으로 서울대의 교수였던 그는 전략도 훌륭하게, 선거구에 후보자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에서의 투표를
호소했다. 외견도 스마트한 그에게 반한 유권자는 적지 않았고, 결과, 12석이나 의석을 손에 넣었다. 특히 좌익 세력이 강한 전라
남도의 광주에서 96곳의 동(일본의 쵸에 해당)중에서 90곳에서 1위의 특표율 이었다고 한다. 이미, 이 나라의 국민에게는 정상적
인 판단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앞서 쓴 것과 같이 한국의 대통령은 재선이 불가능 하므로, 5년 임기 후반전은 주위가 말하는 걸 듣지않게 된다. 그리고, 차기 대통
령은 누구냐에 따라서 정국과 파벌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게 아닐까?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남자" 이재명이 정국을 쥐고서, 종북반일에
가까운 암흑시대의 재래이다.
■민주주의 한국에게 가장 좋은 정치체제인가?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는 뒤집힐 것이며, 노재팬 운동의 분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반일 정체 단체의 활동은 또 강하게 될 것이
다. 다만, 노재팬 운동에 관해서는, 실제로 선동을 당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2년간의 일본문화의 흡수가 되는 걸 보면, 눈을 의심할 수준인 것이다. 서울 각지에서 돈코츠 라멘집에 행렬이 생기고, 토요
타의 신차는 얼마나 실적을 쌓아도 사지 않는 상태가 되어, 반일색이 강한 옛날부터 알려진 유명 사립 대학에서 열린 일본의 음악
그룹 요아소비의 라이브 티켓은, 판매 개시로 부터 1분에 완매가 되고 말았다.
반일도 친일도 유행적인 패션의 일부겠지만, 일본에서 뿌리가 깊은 한류 붐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어서 일본을 좋아하는 건 꽤
중독성이 강한 것이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커뮤니티는 완전히 개인 대 개인이 주류가 되었다.
예를들어, 일본어를 배우는 것고 일본인과의 친구를 만들기 위한다거나, 인터넷 앱으로 이어지기 위한 개인적인 교류를 할 수 있
게 되었다. 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항상 생각을 해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해 마주하는 방식도 변할 것이다.
마지막에 필자의 감성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것이다. "역시 이 나라에 민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가가 아닌 검사출신 이었던 윤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둔감함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관습을 모르는 척 하며
멋대로 독재 모드로 되는 것 외에도, 이 나라에게 있어서도 주변 국가에 있어서도 좋을 것이다. 천재일우의 찬스였음에도, 야당을
선택한 것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인 이상, 어쩔 수 없을것이다.
이번 한국 총선에 대한 글 입니다.. 한국인 남편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 거주력이 되는 사람의 글이 참, 할 말이 없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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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udas 작성시간 24.04.28 독재를 찬양하는군요...
역시 정통적인 일본적인 관습은 못벗어나나 보네요 -
답댓글 작성자FireEmblem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4.28 어렸을 때 부터, 배워온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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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ZEALOT 작성시간 24.04.29 뭔 개소리를 이리 구구절절히 적어놨어 문재인시절이 암흑시절이란건 댁들 일본인으로서의 감상이고 매국노의 감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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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FireEmblem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4.29 그럼요. 쟤들은 저런 사람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