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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조국의 법고전 산책-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작성자Red eye|작성시간23.01.07|조회수128 목록 댓글 0

 

 

오늘 '법고전산책'을 다 읽었습니다.

 

주권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 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론의 장 자크 루소

 

권력남용을 막기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권력의 분립을 주장한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

 

절대군주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며 '통치론'을 썼던 존 로크

 

종교적 죄악과 '범죄'를 구분하며 고문금지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을 제시한 '범죄와 형벌'을 지은 체사레 베카리아 

 

미합중국의 독립의 정당성과 프랑스 대혁명을 옹호한 '상식' 과 '인권' 을 쓴 토머스 페인과 '소수자 보호'가 담겨 있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공동저자 존 제이,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진리와 오류와 맞붙어 싸우도록 하여 교정하는 기회를 주장하고 사상과 토론의 자유 를 설파하며 소수의 의견도 경청해야할 것을 주문한  존 스튜어트 밀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라고 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쓴 루돌프 폰예링

 

다수자에 맞서서 철학자 및 지식인의 사명이 무엇이고 '시민불복종'의 효시를 엿볼수 있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

 

불의한 법에 대해 저항하는 그리스 희곡 '안티고네'를 쓴 소포클레스와 '시민불복종' 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엠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

 

 

 

 

한국의 여러상황에 대입해보며 이해되지 않았던 사회적, 정치적 의문들과 정당성등을 학자 조국의 설명으로 조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 적이 없군요. ㅎ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 시민불복종, '통치론'의 존 로크를 보며 '맹자' 를 떠올렸습니다. '임금을 죽였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크리톤과 안티고네의 해설을 보며 인간이 만든 법이 무오류일 수 없으며 보다 높은 보편적 법이 더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이 한마디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부에 옳은 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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