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위한 진정한 최선의 선택은 '무상급식 확대'

[운영자]

약자 위한 진정한 최선의 선택은 '무상급식 확대'

기고｜노계향(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포지회장)

편집국 mr@gimpo.com

이 글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포지회장을 맡고 있는 노계향 지회장이 유영근 도의원이 얼마전 본지에 기고한 글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글입니다. 노계향 지회장은 '유영근 도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자 주-

의원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글은 잘 읽었지만 글을 읽으며 가슴 한 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의원님께 대한 제 마음이 컸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무상급식비 삭감을 통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공짜로 밥 줘야 되나’였습니다. ‘벤츠 타는 집 자식하고 자전거 타는 집 자식을 어떻게 똑같이 밥을 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 말 한 마디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원님들과 학부모들의 입장 차이를 나타냅니다.

의원님의 시각과 학부모들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각차이는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급식이 동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당연한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의원님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시고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생각대로라면 그럼 의무교육은 왜 합니까? 왜 나라에서 초,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시작을 했을까요? 의원님들의 논리대로라면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로 교육을 시켜야 되나’ 아닌가요? 의무교육이란 것 자체가 이미 빈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상급식도 그러합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밥 한 끼 먹이자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는 일이 아무 것도 아닌 아이들보다는, 밥 한 끼 먹는 일이 너무나 힘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각차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있는 집 아이들과 없는 집 아이들을 분리해서 보시지만 학부모들은 한 달에 돈 4~5만원이 없어 눈칫밥을 먹어야하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우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확대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에게는 혜택이라고 주어지는 점심 한 끼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이미 기가 죽어버린 아이들은 한 교실에 안에서 동떨어진 느낌 속에 그 밥 한 술 한 술을 가슴에 상처로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증명까지 해야 합니다. 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나의 가난함을 학교에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받아들여지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고 그 증명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나마 밥 한 끼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냉엄한 사회속에 아이들을 던져 넣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을 먹여야하기 때문에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있으신지요? 정말 이 아이들이 마음에 있으셨다면 무상급식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을 서로 맞부닥치는 예산으로 보시지 말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없애서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을 증액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진행을 하시고 차상위계층 지원은 지원대로 하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의원님이 증액하신 차상위계층 130%확대는 이미 도교육청 2010년도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안임을 볼 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를 내세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차상위계층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는 못하지만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실현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밥상머리에서만큼은 공평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면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무상급식을 다른 예산과 상충되는 예산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경남교육청으로 가십시오. 경기도보다 훨씬 예산 규모가 적은 경남에서 어찌 그리 무상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 오십시오. 그 곳 역시 의원님이 속한 한나라당 의원님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분명히 친절하게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왜 경남에서는 되는 일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 되는 일인지 의원님께서 아무리 당위성에 대한 변명을 하셔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남과 경기도 차이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교육감이 경남은 같은 한나라당색의 교육감이고 경기도는 다른 당색을 가진 교육감이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당색이 다른 경기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무상급식은 갑자기 모든 교육 예산의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시설이 낙후된 학교가 많은데 무상급식에 돈을 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도의회의 행태는 무상급식이라는 큰 의미와 가치를 당색과 정치, 경제논리로 묻어버렸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때 그 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당연히 진행된 일이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경남과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변명하셔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무상급식의 취지는 무엇이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타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추진 사례나 현황은 어떠한지,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재정을 감안했을 때 과연 가능한 수준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추진단계가 필요한지, 교육청에 무엇을 협조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은 공허합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절박하게 외칠 때 마리앙트와네트왕비는 너무나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 오늘 의원님과 마리앙트와네트 왕비가 함께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참고로 김포에 배정되었던 무상급식 대상 학교와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해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물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