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시원한 교육 정책을 보고 싶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대표선수 한 명만 뽑는 경쟁장이라서 그런지 치열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하다. 후보들은 정책 공약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내세우고 정책 토론 열기도 뜨겁다.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면밀하게 뜯어보면 시대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 국민 요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도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번 경선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와 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백방의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야 모르겠지만 나올만한 방안은 모두 뽑아낸 듯하다. 경제 정책 또한 성장과 일자리 확충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복지와 청년 정책도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무수한 공약 가운데 아직까지 교육에 대한 정책은 숨죽인 듯 고요한 편이다.
교육은 흔히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만큼 멀리 내다보고 설계하는 으뜸 계획이자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거철이 되면 그 중요성과 달리 뒷전으로 밀리는 게 교육문제이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수 후보만 교육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을 뿐 별다른 쟁점조차 형성되고 있지 않다, 특히 유력한 1,2위 후보들은 교육정책 공약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 토론에서도 교육문제에 관해 질의응답을 벌이는 걸 본 적이 없다. 교육문제가 경선 기간 중에는 실종된 건 아닌지 의아스럽다.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에서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교육문제만큼은 별로 나아진 게 없이 현상 유지를 해 온 편이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교육부가 교육관리부 역할에 충실했다고 꼬집기도 한다. 입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비율을 높여 오히려 퇴보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래서 알다시피 아이들은 여전히 입시경쟁 교육으로 신음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저출생으로 줄어드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상황이 심각하고 아이들이 직접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데도 대선후보들은 왜 외면하는 걸까. 정치인들은 흔히 교육문제가 그다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별 뾰족한 해결 방안도 없는데다 이해 갈등이 첨예한 문제라는 핑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어서 관심을 덜 갖는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실제로 선거국면에서 학생들이나 교원들은 거의 목소리가 없는 편이다. 교원들은 정치기본권이 없어 조심하는데다가 학생들 또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간에는 마을마다 경로당은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청소년의집이 적은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비록 아직까지 경선에서 교육정책이 적극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체념하기엔 성급하다. 아직도 남은 경선 과정과 본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히려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 교육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싶다. 알다시피 우리 교육 문제는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시험점수 위주의 비정상적인 경쟁교육은 학력과 학벌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적 방안과 맞물려 대학 서열화 해소가 핵심 관건이다. 이제는 1등부터 꼴찌까지 시험점수로 줄 세워 인기 대학에 진학하는 퇴행적인 입시교육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설계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처럼 미래 시대 주인공들을 살리는 교육대전환 정책이 시원하게 제시되길 진심으로 성원한다. 얼마 전 전라도 함평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대선후보에게 건넨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이렇게 말했다. “농촌 사람들이 못 사니께 살기 좋게 해주고라. 이제 노인들은 그만 해 주고 어린 아이들에게 선심을 베풀어주면 좋겠어라.”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이 고맙고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