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시도 교육위원회 폐지를 통해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 계획인가
정만진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총, 전교조는 오는 4월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날 집회는 여야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기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천명하게 된다. 그에 앞서 4월 5일에는 국회 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장단협의회, 전교조, 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기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시도 교육위원들과 교원단체들은 과연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가?
정치권은 작년 4월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공언해 왔다. 핵심 내용은 대략 두 가지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와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선출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계도 별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선거권을 준 결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대거 유권자로 등록하고,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하고, 금품공세와 후보간 담합 등으로 인해 교육계 선거가 정치권 선거보다 더 타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올해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의 어떤 고교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투표가 발생하여 재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겨났으니 그저 유구무언일 뿐이다.
교육계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것은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대구는 5명의 교육계 출신 인사들이 교육(위원이 아닌) 의원이 되어 시 의회에 참석하게 된다. 시 의회 의원이 27명이므로 교육계 출신의 교육의원은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게 된다. 당연히 연간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은 정치인인 일반 시의원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가버려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교육정책도 정당의 지시에 따라 결정난다. 학교와 아이들은 정당의 요구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계가 한결같이 시도 교육위원회의 광역의회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회의 참관차 여의도 의사당을 찾았던 16개 시도 교육위원들은 새로운 충격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벌어진 입을 끝내 다물 수 없었다. 그 동안 정치권이 추진해온 시도 교육위원 직선제 선출-시도 교위 폐지 및 광역의회 통합 계획안보다도 훨씬 더 개악된 새로운 방안에 상당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했으며, 그것이 은밀히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까닭이다. “시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각 정당이 지방선거시 비례대표로 공천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고, 이 당선자들을 시도 의회 산하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 내로 통합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여 ‘재미’를 본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시도 교육위원까지 줄을 세우려 한다. 직선제를 거쳐 통합을 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완전히 허물어질 게 자명한데, 이제는 아예 시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하려면 정당의 추천을 받으라고 하니 이야말로 어불성설이자 언어도단이다. 머잖아 우리 국민들은 시도 교육위원이 되고자 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정당 문턱을 드나드는 목불인견을 관람하게 될 상황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정치는 아직도 지역감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위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게 되면 서울 이외의 각 시도 교육계는 그대로 특정 정당의 손에 접수된다. 교육감도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당선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압력과 청탁에 의해 교장 승진과 장학사 보임까지 결정되는 한심한 지경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은 헌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치권은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려 하고, 심지어 시도 교육위원을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으로 뽑겠다고 한다. 교육은 소수 정치권력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임을 국회와 정치권은 잊지 말라. (대구시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