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교육감 선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님이 주제발표를 하고,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 이병도 충남교육연대 정책팀장, 성삼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김영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이 참석하였고
안민석 의원이 사회를 맡아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지난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적은데 비해
수십, 수백억의 선거비용이 소요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으며
교육경력의 제한, 정당가입경력의 제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정당한 정책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만 하더라도 후보당 선거자금을 34억까지 사용하게끔 해놓은 반면
후원금을 모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왠만한 재력가가 아니면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제도상 모순점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에 공감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때 함께 치러진 4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기호 2번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2010년 예정되어 있는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출처] 안민석 의원, 교육감 선거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개최|작성자 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