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교육의원 당선 사례 및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운영자]

전국교육자치포럼

■ 수 신 : 각 언론사 편집국장

■ 참 조 : 교육담당 기자,

■ 제 목 : 민주진보 교육의원 당선 사례 및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상임대표:이부영(서울교육위원), 공동대표:이재삼(경기교육위원), 사무총장:안승문 / 전화

1. 교육자치 포럼은 전국의 전현직 민주진보 교육위원 및 6월 2일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진보 교육의원들이 함께 하며 학교교육 개혁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포럼입니다. 6월 2일 선거에서 새로이 선출된 시도교육의원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자치포럼 회원들은 6월 10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정례 포럼을 가졌습니다.

2. 지난 6월 2일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6명의 민주진보 교육감을 비롯해 16명의 민주진보 교육의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물론 전국 교육자치포럼 소속 전현직 교육위원들은 민주진보 교육의원들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교육개혁과 학교혁신,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아울러, 전국교육자치포럼 회원들은 지난 6월 2일 선거에 민주진보 교육의원 후보자들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10가지 공통 공약들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4년간 10대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16명의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물론 낙선자들과 전직 교육위원들까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4. 아울러, 전국교육자치포럼 참가자들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에 크게 우려를 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도 있기 전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는 조치는 교육계는 물론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과 교육부는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총 소속 교장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데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강행 조치를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 교원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자유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5. 끝으로, 전국교육자치포럼은 오는 7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시도의회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으고, 교육의원들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하는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여야 정당의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 당선된 교육의원들이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이 정당의 힘겨루기나 정파적 갈등과 대립에 희생되지 않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참고 <전국 민주진보 교육의원 출마자 10대 공통 공약>

1.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겠습니다.

2. 교육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교육계를 만들겠습니다.

3.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핀란드형 혁신학교’, 21세기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4. 학습 준비물 비용과 체험학습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5. 학생들의 무상의료ㆍ무상 치과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공제회 개혁

6. 학생 참여와 자치로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7.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8. 교사들의 연구와 연수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 지역 교육청을 교육 복지 지원 센터로 바꾸겠습니다.

10. 학급당 학생수 25명(OECD 수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 6. 10

전국 교육자치포럼 회원 일동

민병희	강원 교육감 당선인
장휘국	광주 교육감 당선인
김선호	광주 교육의원 당선인
김지철	충남 교육의원 당선인
김형태	서울 교육의원 당선인
이석문	제주 교육의원 당선인
이선철	울산 교육의원 당선인
이일권	부산 교육의원 당선인
이재삼	경기 교육의원 당선인
임춘근	충남 교육의원 당선인
정찬모	울산 교육의원 당선인
정희곤	광주 교육의원 당선인
조재규	경남 교육의원 당선인
조형래	경남 교육의원 당선인
최보선	서울 교육의원 당선인
최창의	경기 교육의원 당선인
최철환	경기 교육의원 당선인
최홍이	서울 교육의원 당선인
김 목	전남 교육위원
김병우	충북 교육위원
박종훈	경남 교육위원, 교육감 후보(낙선)
이부영	서울 교육위원
이언기	인천 교육위원
이청연	인천 교육위원, 교육감 후보(낙선)
정만진	대구 교육위원, 교육감 후보(낙선)
박영관	전 부산교육위원, 6.2 교육감 후보
장인권	6.2 울산 교육감 후보
김홍렬	전 서울 교육위원
노옥희	전 울산 교육위원
안승문	전 서울 교육위원
이 건	전 서울 교육위원, 6.2 교육의원 후보
이광희	전 경남 교육위원
류귀현	6.2 경기 교육의원 후보
박두규	6.2 전남 교육의원 후보
오영석	6.2 전남 교육의원 후보
정영배	6.2 서울 교육의원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