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방식 획기적 전환...개교 2개월 전 준공
재정사업 신설학교 절대공기 확보 및 동계공사 방지
“개교 준비기간 확보로 새집증후군 해소 및 개교초 혼란 방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동계공사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한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20여년간 시행해 온 학교설립 방식을 개선하는데 의의를 둔다.
-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도입, 개교 18개월 전 조기 착공하여 절대공기를 확보하고 동계 공사를 방지한다.
- 또한 개교 2개월 전 조기준공으로 개교전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새집증후군 등 교육환경 악화요인을 사전에 방지한다.
- 이는 개교시 초기 혼란을 극복함과 동시에 신설교의 조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의 세부추진 과정은 준비, 시행, 마무리 단계 등 3단계로 구성된다.
- (준비단계) 개교 3년전(D-3년)의 준비단계는 개교 36개월 전 학생수용판단에 의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설립대상교에 대해 지역지원청과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자체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1회 추경예산에 대상교의 설계비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한다.
- 교과부에서 개최되는 7월의 중앙투융자 심사 후 대상교가 확정되면 9월부터 신설학교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며, 마무리 추경에서 설계비가 반영된 신설대상교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시행단계) 개교 2년전(D-2년) 시행단계에서는 전년도 발주된 설계를 완료하고 장기계속공사로 시설공사비 총액 계약 후, 약 40%의 시설공사비로 9월에 착공하여 동절기전까지 외부골조공사를 마감할 계획이다.
- (마무리단계) 개교 1년전(D-1년) 마무리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2년차로 약 60%의 시설공사 예산이 집행되며 개교 2개월 전인 12월에 완공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개교 8개월 전인 6월경에 개교준비 자문단과 설립사무취급교를 조기에 운영하여 내부비품, 급식기구, 교재교구 등 신설학교 개교에 맞춰 갖추어야 할 물품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구매를 결정하여 개교와 동시에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개교준비) 개교년도 1~2월은 개교준비기간으로 ▲신설학교 관리자의 발령과 시설물의 조기인수에 따른 경비용역 실시, ▲새집증후군 등 교육환경 악화요인 제거, ▲급식준비, ▲교재교구 및 내부비품 등의 물품을 확보하여 개교시마다 발생되는 혼란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다.
◦ 지금까지의 학교신설사업은 개교 1년전 착공해 개교년도 2월말 준공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한 동계 공사로 인해 신설학교의 품질이 저하되고 하자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준비 기간 부족으로 개교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 2013년 3월 개교예정인 재정사업 신설학교부터 개교 2개월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2015년 신설예정교부터 정상추진될 이번 방안은 조만간 워크숍을 통해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 다만, BTL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단위사업통합화 협의 및 건설이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제외되었으나 추후 교과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신설학교수가 최근 4년간 기준으로 전국 50%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특성상 이번 효율화 방안으로 기존의 학교설립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붙임 :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 요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