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學暴(학폭) 반영말라” 전국 대학에 공문
경기도교육청은 13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414개 대학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재 내용은 헌법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소년범죄, 형사범죄와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한편 학교폭력에 관련된 3학년생이 있는 도내 97개 고교 가운데 현재 31개교가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현재 경기도내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가 6곳이라고 밝힌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교과부의 경우 학생부 사본을 제출받아 기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장 등을 대상으로 구두 확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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