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에게
최창의(경기도교육의원)
우리 경기도 교육의원 7명 전원은 지난 14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였다.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듯이 “교육위원장을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며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교육의원들과 별다른 협의도 없이 양당간의 나눠먹기식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여 민주당소속 일반도의원에게 교육상임위원장을 맡기기에 이르렀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 과정을 떠올려본다. 어떤 선거보다 우리 교육의원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선거를 치렀다. 무려 국회의원 선거구 8인 내외를 뽑는 광역단위 선거구에 1백만이 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실천할 일꾼으로 선택받아 교육의회기관 대표로 당당하게 도의회에 입성하였다. 이제 교육의원들은 도의회로 일원화된 교육위원회가 비록 교육자치를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의 전문성과 정당정치인인 도의원들의 정치력을 잘 융합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에 불탔다.
그러나 이러한 벅찬 기대는 현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앞에는 한낱 순진한 무지갯빛 환상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기도의회가 개원되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들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주고받기식 협상을 진행하였다. 더욱이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소외된 교육의원들은 의회 운영의 중심구조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단 구성 논의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적어도 교육상임위원장만큼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 몫으로 남겨두겠지 하는 실낱같은 바람조차도 정당의 자리다툼 앞에 재물이 되어 다수당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의원 제도를 통해 지키려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정신과 직선을 통해 이를 확인한 도민들의 의사를 짓뭉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다. 광역단위 기형적인 선거까지 치르면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자치 통합으로 거두려던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시도의 싹을 잘라버리는 반의회적인 행위이다.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을 감투나 특별한 자리로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미래인 교육문제만큼은 비정당인이자 교육계 출신인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 본질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논의 구조에 교육계를 대변하는 교육의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당연한 요구는 이미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른 8개 시도의회에서 교육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들이 맡게 됨으로써 증명되지 않았는가?
경기도의회를 책임있게 이끌어가야 할 다수당인 민주당은 6.2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참뜻을 다시한번 새겨보기 바란다. 도민들은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말라고 표를 통해 심판하였다. 정당의 정략적 이해보다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줄 것을 선거를 통해 밝혔다. 따라서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상식과 원칙, 배려의 정신으로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상임위원장을 맡겨주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다. 또한 그것이 소통하는 의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의회 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는 정당만의 밀실합의에 따른 교육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해 진실되게 사과하고 교육상임위원장 선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그 길이 교육상임위원회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선택이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길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따르는 참된 의회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