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11년도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의사진행 발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삭감된 예산은 살려야
최창의(경기도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최종 의결에 앞서 공립유치원 설립 예산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치원 교육은 국가와 개인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으로 그 중대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 제목이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압축해서 일러주는 명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유치원 교육은 과거 일부 부유층 아이들이 수혜받던 선택 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모든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의무 교육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공교육화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립간에 수업료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공립 유치원의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시스템이 매우 좋아진데 비해 입학정원이 적어서 공립유치원에 입학하기가 대학입시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유치원의 과열된 입학 경쟁 현장을 동영상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특히 공립유치원 경쟁률이 대단해서 경기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부천, 성남, 광명지역은 4대 1을 넘어서는 등 입학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립유치원 입학이 어렵다면 마땅히 공립병설유치원의 학급수도 늘이고, 단설유치원 설립도 확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과부도 현재 도시지역의 공립유치원 원아 분담률이 12.9%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을 3학급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립단설유치원 신설비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유치원당 신설비를 30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경기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김상곤교육감이 부임한 이래 경기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립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은 16개 시군지역에 총 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고자 잠깐 설명드리면 단설유치원은 유아학교처럼 단독건물을 지어 초등학교와 분리하여 5학급이상으로 운영하며 년령별로 학급이 편성되고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됩니다. 따라서 공립단설유치원은 그 시설이나 운영방식이 만족스러워서 사립유치원의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유아학부모들에게는 사막의 샘물처럼 매우 인기가 높은데 비해 인근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아감소를 우려하여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연도별 설립계획인 <표1>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상당수 단설유치원이 아예 계획이 취소되거나 1,2년씩 연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곳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계획이 취소된 군포 둔대, 화성 송산 등은 교육행정의 무계획성으로 일어난 문제인데도 다른 대안도 없이 취소해 버렸습니다. 계획이 연기된 수원 광교, 용인 동백, 김포 지경,소마, 남양주 별내 등 5개 단설유치원은 2011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7천억원가량 늘어나 초등학생 무상급식도 앞당기고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를 페지하여 학부모의 공교육비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마당에 5개 단설유치원 설립에 약 200억 정도 투입하면 가능한 사업을 연기한다는 건 도무지 예산편성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논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단설유치원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이라도 교과부의 방침대로 3학급이상 설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원의 광교, 호매실 택지 지구 등 도시지역의 상당수 신설학교의 병설학급은 단 한 학급만 계획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표2>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고양, 김포, 남양주의 택지지역 신설학교는 거의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에 수원, 안산, 시흥 지역은 오직 1학급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이처럼 뒤로 물러가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정확하게 보고받거나 알고 있으십니까? 또 이러한 공립유치원 설립 연기와 축소의 뒷배경에 어떤 힘과 논리가 개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번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재검토하여 추경예산에 공립유치원 예산을 정상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 아니라도 적어도 저소득층의 교육비부담 현실과 유치원교육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저처럼 의견을 개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강한 동기이자 이유이기도 한 불행스런 일이 우리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일어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단설유치원 예산이 확대되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의원여러분 앞에 제출된 것처럼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2011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파주 한가람초등학교 단설유치원 증축예산 17억원이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뭉텅 잘려나간 것입니다.
한가람초는 본위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실정을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파주 교하신도시 지역으로 새로 택지가 개발되어 유치원 원아 취학요구가 많은데도 공사립 유치원 시설이 현재 부족하여 원아의 47%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한가람초 인근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임대아파트 지대라서 사립유치원에 유아들을 보낼 수 없는 가정형편탓에 올해 3학급의 한가람초 병설유치원은 무려 2.7: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던 곳입니다. 따라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렬하여 현재의 공간에 증축을 하여 2012년도에 단설유치원을 <표3>의 조감도처럼 설립하려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집행부의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은 채 예결소위에서 은밀하게 예산을 삭감한 배경과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부당한 예산삭감은 지역 저소득층 유아 학부모들에게 좁은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또 경기교육의 혁신과 보편 복지실현에 매진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저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연기하고 삭감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칼질한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김상곤교육감께서는 다가오는 2011년 새해 추경예산에서는 공립유치원 설립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계획을 원래대로 되돌려 예산을 편성하고, 신설하는 공립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도 확대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 길이 맞벌이 저소득층 유아와 장애 유아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지름길입니다.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평등한 교육복지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