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학부모님과 경기교육가족, 다른 교육감님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하여 경기교육재정 확보
-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부율 5%p 증가 요구 실현될 경우, 2조원대의 추가 재정 확보
- 교육부 입법예고안대로 특별교부금 비율 1%p 축소하여 시도교육청 교부금 늘릴 경우 약 1천억원 확보, 2%p 축소하면 약 2천억원 확보
-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 학교시설 현대화 등 교육여건 개선, 방과후학교비 지원과 체험활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2. 현황 및 추진방안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 : 내국세의 20.27%, 이 중 96%는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 운용, 4%는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 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박근혜 정부의 주요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국가 지원은 적고 대부분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추진하는 까닭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의 어려움 심각한 상황
- 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반면,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39% 증가 초등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연이어 대기중
-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책 없이는 시도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여건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이 어려울 수 있음.
- 전국 시도교육감, 2013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내국세의 교부율 25.27%로 5%p 상향 조정 강력 촉구. 교육부, 같은 해 11월 특별교부금 축소 보통교부금 증액 골자로 입법예고
- 전국 교육감들의 요구 실현되면, 경기교육재정은 2016년 약 2조 5백억원 증가... 교육부 입법예고안 실현되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비중 1%p 축소되면 경기교육재정은 2016년 약 866억원 증가, 2%p 축소되면 1천 731억원 증가
(단위 : 억원)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내국세 수입액 | 1,930,000 | 2,063,000 | 2,179,000 | 2,331,056 | 2,493,723 | |
경기도 | 교부율 5%p 상향 | 18,157 | 19,409 | 20,500 | 21,931 | 23,461 |
특교 2%p 축소 | 1,534 | 1,639 | 1,731 | 1,852 | 1,981 | |
특교 1%p 축소 | 767 | 820 | 866 | 926 | 991 | |
* 내국세 수입액 : NABO,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액
** 교부율 5% 상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경우 경기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액(계산식 = 내국세 수입액 × (25.27% - 20.27%) × 96% × 2012년 전체 교부금 중 경기도 교부금 비율)
*** 특교 축소 : 현행 교부율 20.27%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1%나 2% 축소할 경우 경기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액(계산식 = 내국세 수입액 × 20.27% × 1%(또는 2%) × 2012년 전체 교부금 중 경기도 교부금 비율)
- 증가액으로 학교시설 현대화나 시설격차 해소 등 여건 개선,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 방과후학교비나 체험활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3. 연도별 추진계획
- 2014～2018년 임기 동안 꾸준히 중앙정부 촉구(중앙정부 사업의 국고 보조 포함)
학부모님들과 경기교육가족,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법 개정 활동
4. 질의 및 응답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올해 교직원 인건비도 일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도 이럴 정도이니, 명예퇴직 예산이나 다른 특색사업과 교육사업은 어떻겠습니까.
-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누리과정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 보조나 별도 재원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처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해야 한다면, 그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 오죽하면,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겠습니까.
2) 재정여건 감안하면 다른 사업 어렵다?
- 그래서 이번 선거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시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나 ‘교육복지 확 늘리겠다’ 등의 추가예산 투입하여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싶었고 몇 가지 구상도 있었으나, 최소화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스템 조정 쪽으로 고민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 나오신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기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예비후보들이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3) 앞서 발표한 창의학년제는 추가 예산 상당하지 않나?
- 생각보다 적게 듭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수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추가 예산 최소화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중2부터 한반 25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 중학교 2학년은 15만 477명이고, 2016년 중학교 2학년 되는 2013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은 12만 1천 880명입니다. 2만 8천 597명 줄어듭니다. 1학년과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 초등학생은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감소세가 지속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도내 중학생은 2010년 48만 9천명에서 2020년 37만명, 고등학생은 50만 3천명에서 36만 2천명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