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에는 책임묻지 않는다, 공문 감축,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학 기초튼튼, 논술공교육 등 5가지 / 4월 9일자

[공보]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 보장한다

교원 잡무 경감, 수학 기초튼튼 교실 등 5가지 정책 발표

“공교육이 공부 책임지고, 잠자는 학생 깨어납니다”

도내 학교들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공문 추가 감축으로 교원 잡무를 경감한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며, 수학 기초튼튼 교실과 창의논술교실을 운영한다.

‘최고의 창의교육감’을 표방하는 최창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다섯 가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5번째 정책시리즈는 △창의적인 학교 교육활동의 보장, △교원 잡무 경감,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학 기초튼튼, △논술공교육 활성화 등으로 학생에게 교사 돌려주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방안들이다.

학교가 정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교과협의회나 학년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4대 비위(성적조작 ․ 성범죄 ․ 상습폭행 ․ 금품수수)나 중한 법령위반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수업이나 체험활동 그리고 생활지도 등 학생지도 전반에서 거꾸로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보장하는 ‘학교자율성 확대’ 조치다.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도 증액한다.

공문을 추가 감축한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따로따로 유사 공문들을 ‘묶음 책자’나 ‘간단 묶음공문’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사업별 기본계획 50여개를 안내책자 한 권이나 부서별 공문 몇 건으로 발송하는 형태다. <공문총량제>를 검토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외부기관 공문을 줄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실무사를 확대한다. 교사는 학생지도에 전념한다.

최근 3년 동안, 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청이 학교로 발송한 공문은 모두 44만 5천 261건이었다. 2011년 19만 7천 925건, 2012년 12만 6천 109건, 2013년 12만 1천 227건으로 재작년에는 36.3%, 작년에는 3.9% 감소하였다. 월별로는 3~4월 신학기와 11~12월 연말이 많았다. 각종 계획 안내와 실적보고 요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 교육감의 권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가산금 확대 및 상한선 폐지를 추진하고, 관련 단체와 TF팀을 구성하여 호봉제 등 적절한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연구한다. 교육공무직원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국회계류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은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이다. 고용 안정과 좋은 처우의 ‘행복한 일터’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공부’로 이어진다. 같은 취지에서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는 현장교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수학공부를 위해, 스토리텔링이나 놀이수학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자율연수를 실시한다. 학기 중에는 뜻있는 교사들 중심으로 교육기부 형태의 틈새시간 학생 1대1 맞춤지도를 하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수학 기초튼튼 교실>을 운영한다. 수학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교과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글쓰기나 논술교육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독서 ․ 토론 ․ 논술 통합교육>을 한다. ‘수업하는 교육감’을 가끔 만나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방학 중 창의논술교실도 연다.

창의논술교실은 글쓰기만 가르치지 않는다. 상상력 키우기, 자신과 주변 뒤돌아보기, 자신감 갖기, 행복한 미래 꿈꾸기 등을 결합하여 실생활에 기반한 창의적인 논술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가 되도록 한다.

경기교육은 그동안 학생의 ‘자기 생각 만들기’ 배움중심수업과 ‘자기 생각 표현하기’ 논술형 평가에 힘써왔다. 창의지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대입 논술평가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교양선택으로 논술교과를 개설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수업시간에 생각나무 키우는 글쓰기 교육이다.

수학 기초튼튼과 논술 공교육 활성화는 이미 발표한 △한 반 25명 창의학년제, △학습클리닉센터 2배씩, △학생 1인 1동아리, △문예체 교육 강화, △영어 맞춤교육 확대와 더불어 뒤처지는 학생 없도록 하는 ‘책임공교육’이다.

최창의 예비후보는 “학교가 안심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때,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가질 때, 학교비정규직 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때,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참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포니 영포니 하는 말들이 있고, 수업시간에 꽤 많은 학생들이 잔다”며, “이제 공교육이 책임지겠다. 공부에 흥미와 자신감 가지면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경기도 선생님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열가지 정책을 잇달아 선보인 바 있다.

* 정책개요와 질의응답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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