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일, 제17대 국회 제247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행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서두입니다. 고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를 비판한 대목입니다.
10년이 지난 올해, 박근혜 정부는 늦장 대처와 우왕좌왕 조치로 침몰한 세월호에서 우리 아이들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참사를 보며, 수없이 많은 ‘이러면 구할 수 있었을텐데’를 되뇌이며, 174에서 멈춰버린 숫자를 보며 우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놔두고 맨먼저 탈출한 선장을 보며, 20년 넘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제완화를 보며, 비정규직 승무원과 인색한 안전교육 등 돈만 좇은 선박회사를 보며, 본부만 많을 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보며 우린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하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부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 15개 시도에서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탐욕과 무능에 경종을 울리는 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124주년 노동절이 모쪼록 노동을 존중하고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 지극정성 다하는 정부와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자로서 뼈아픈 반성과 다짐을 하면서, 거듭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합니다. 희생당한 모든 분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5월 1일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최창의
0501 (노동절)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