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 60대 블로거..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정론직필 관련 기사)

[정론직필]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일반 언론 보도들이 

얼마나 엉망, 엉터리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왜냐면 바로 그와같이 엉터리 언론 보도 내용들을 까발리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업을 해온 것이 정론직필이 해온 일이고

우리 카페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암튼, 찌라시 기사들이 정론직필을 아주 "흉악한 악마"로 만드는 

내용의 기사로 만든 줄 알았더니....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엉터리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약간 해명하고자 합니다.

북한 찬양 글 60대 블로거..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윤수희 기자 입력 2016.11.13 06:00

法 "이적행위 목적 없고 자유로운 토론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2009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웹사이트 '이글루스'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북한 관련 게시물 207건을 만들거나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8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독일 유학을 다녀온 황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해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강모씨(61)의 글에 심취하게됐다.

이후 황씨는 2009년 8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엄청난지, 외교적 위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것인지 안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 3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거나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남 판사는 황씨가 과거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북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황씨가 게시물을 게시하는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황씨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북한 체제에 우호적이지만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 또는 학문적 분석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잘못된 국가관과 사상에 대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어 황씨의 글이 직접적인 위해가 되기 어렵다"면서 "황씨가 다른 분야의 글도 왕성하게 게재하고 국가보안법 위배 소지를 줄이려 주의를 기울였다"며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13060019161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강모씨(61)의 글에 심취하게됐다

정론직필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누히 강조해 온 바 있지만....

정론직필이 국제정치적 문제의 분석방법을 배운 것은

"무기상"이라는 서프의 닉네임으로부터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해왔지요.

그런데....웃기게도 검경의 문건에

"무기상"님이 강모씨로 둔갑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정론직필의 판단으로는

강모씨는 결코 "무기상"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론직필로서는 검경이 도대체 어떻게

"강모씨"를 "무기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인지

그 수사 내용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히 구담님 집에서 술 마시다가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그 분이 서프에서

"주체사상교" 또는 "어버이수령" 운운의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는 분이라는데.....

그 분이 자기 멋대로 "강모씨"가 "무기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강모씨가 출소할 때 "주체사상교"님이 찾아가

직접 만나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강모씨가 말하기를

자기는 "무기상"님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 익명의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글에는 각자 매우 독특한 개성과 아이덴티티(정체성)가 있지요.

그런데도 강모씨를 "무기상"이라고 우겨댄다면

그건 지나가던 똥개도 웃을 일이지요.

그 둘의 지적 수준과 논리력 등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따라서....정론직필이 "무기상"님 글로부터

국제정치적 분석방법을 배운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론직필은 강모씨의 글 조차 제대로 읽어본 바가 없고

설령 읽어본 바 심취할 정도의 무엇조차 되지 못하는 내용에

불과하지요.

어쨌든.....검경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강모씨를 "무기상"이라고 단정하는지...그 이유가

몇일전 구담님 집에서 술마시다가 우연히 밝혀져 버렸지요.

암튼, 오모씨라는 그 분처럼 그와같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게시글을 쓰게 되면 자칫 강모씨가 "무기상"이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변모될 수도 있으니....정말이지

무책임한 글은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엄청난지, 외교적 위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것인지 안다

위 내용은.....정론직필이 과거 영문 기사 등에서 읽은

관련 영문 내용을 언급했거나 또는 실제로 2005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세계최강대국 미국도 쩔쩔..., 북한 외교력의 원천은?'

이라는 기사를 보고 언급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찌라시들은 위 문장과 같이 거두절미 신공으로

정론직필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북한외교력을

찬양한 듯이 써갈기고 있군요.

정론직필의 글들의 특징은....그와같이 무근거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지요.

하여튼, 과거 정론직필이 읽은 영문 기사 등 영문 문서들에서

북한 외교력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정통외교술이라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컨데, 미국의 전 국무장관 조지 파월 같은 사람도

북한 외교관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그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합리적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칭찬하는 영문 문서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 3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국뽕법으로 잡혀 갈려고 정론직필이 그런 주장을 하겠나요?

다만, 정론직필이 한 일은...북한사회의 모습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보니...

공장 마다 탁아소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두는 등 

자본주의 남한에서는 꿈도 못꿀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이 아냐?

라고 의아심을 표현한 정도이거나....또는

북한 고아정책 실상이 무엇이라더라 라는 기사나 게시글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김일성 외삼촌에게 훈장을 주었다는

최근 보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김일성 친인척 전부가

결국 독립투사 집안이라는 소리네? 라고

의문문을 던져본 것에 불과합니다.

즉, 똑같은 기사를 보고서도 정론직필은

훈장을 주어야 하느니 마느니 따위의 "당위성"(Sollen)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대신 김일성 외가와 친가 모두가

독립투사 집안이라는 "사실관계"(Sein)에 주목하는 식이지요.

그런데도 위 찌라시 기사들은 위와같이 갈겨 써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병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 기사들을

어떻게 읽어야만 하는지를...우리는 매우 날카로운 안목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적표현물

정론직필이 국뽕법으로 잡혀 들여가려고

북한의 주장에 공연히 동조하는 멍청한 짓을 했겠나요?

위 내용의 진실은....

정론직필의 북미관계에 대한 학문적 분석 결과.....

결국 미국 최고권위의 핵미사일 박사인 해커 박사의 제안대로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핵 초보자 입문서4 결론편] 내용입니다.

북미국교정상화, 북미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결국 결론으로서 도출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외교적, 국제정치적 전문 용어의

실제 알맹이는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남북연방제통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북한이 수십년 동안 주장해온 내용임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정론직필이 북한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고자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학문적 분석 결과 해커 박사의 미국정부에 대한 제안 내용이

결국 실현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이 확실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당연합니다.

즉, 해커 박사의 그런 제안을 미국정부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미국이 갑자기 북한을 이뻐해서가 결코 아니라

단지 "국제정치적 무기"라고 불리는 핵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강제적인 국제정치 질서 재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주한미군철수 등의 국제정치적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정론직필의 게시글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좋아해서도 아니라...

단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로 강제적으로 발생되는

필연적인 국제정치적 변화라는 말입니다.

즉, 그 문제는....결코 정론직필의 북한 주장에의 동조

운운의 문제가 아니라....단지 북한 핵무기 보유에 의한

국제정치적 변화 현상일 뿐인데....

정론직필이 한 일은 다만 그 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그와같이 정확하게 예측한 일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실제로....한반도 국제정치적 질서가

그와같이 격변할 것이 틀림없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감지하는 시간이 도래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내년 당장부터 북미 물밑 평화협상이

시작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면 미국으로서도 이제 다른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기하]

정론직필 ㅎㅎ 그렇지요. 직필님에 대한 국보법 구속 기사가 나온 것을 읽고 상당히 의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검사가 너무나 애매한 트집을 잡고 엉뚱하게 기소권 난발이 심하다 싶어 인터넷 론객들의 탄압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구나 생각 했습니다.
더구나 기사에다 강씨(만세)를 마치 정론직필과 연계시켜 호도하는 짓까지 버리니 직업상 얼마나 사건이 다급하면 저러나 하고 카페 폐쇄하려는지 싶더군요
강씨가 몇달 전 출소하고 며칠간 같이 여러날 지냈는데 "무기상" 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 이었어요.

[송탄愛]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지만
국보법위반으로 무죄판결난 두번째?
대단하시네요

[정론직필]

학문적 논리 전개에 자신있는 정론직필로서는
처음부터 자신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론직필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구요.

암튼, 사실 "판결문"에 나온 대부분의 법리는
사실은 정론직필이 최후진술서 등을 통해
제공한 것들입니다.

즉, 남현 판사님께서는 정론직필의 주장들에
일리가 있다고 동의하신 셈이지요.

그 점에서만으로도 남현 판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rhdygkstoqur70]

언론에서 홍보안해주면
우리가 적극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여 ㅎㅎ

[이상현]

저도 서프에서 무기상님글 많이 읽었는데 ㅎㅎ 무기상은 일반인이 아닐것 같다라고 느껴졌음... 아마도 정보원인거 같은데 절대로 신분노츨 할사람이 아니였고 지금도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름... 아직도 국정원이 무기상 추적하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