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연합 찌라시의 시리즈 기사 제목들을 일별해보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마치 "자본주의" 국가라도
된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군요.
엄격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억대 중산층"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왜냐면 사회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들 중 하나는
바로 "평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원칙적으로 나라 전체가
잘살거나 못살거나 하여튼 "평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물론, 노동의 힘든 정도에 따라 개인간 아주 약간의 월급 차이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국가에 의한 "계획"에 의한 생산과 분배가 아니라,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와 유통이 주도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면 "시장"의 작동은 결코 "평등 분배"를 무너뜨릴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사적 이윤추구가 허용됨을 의미하므로 결국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 등장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위 찌라시의 시리즈 기사제목들처럼
북한사회가 정말로 국가의 계획 보다 "시장"이 주도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라면....그건 이미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야만 하겠지요.
그러나....우리 카페가 알고 있는 대북 정보와 지식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소위 "시장", 특히, "장마당"이 북한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해서 5%, 많아야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도를 두고 현재 북한사회 전체가 마치
"시장"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본주의" 사회라도 된듯이
호들갑을 떤다면....그건 곤란한 짓이겠지요.
물론, 앞으로 북한당국이 북한사회에서의 "시장"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충분히 예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당국이 비록 여러 시장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허용하기는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국가경제의 전체적 큰 틀에서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즉, "평등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인 "배급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됩니다.
왜냐면 북한당국은 아마도 전체적 큰 틀에서는
결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 등의 철저한 경제봉쇄로 북한 국민경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 시장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봉쇄들이 풀려 잘나가는 경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일부 시장들 및 시장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판 '시장경제'> ③억대 재산 '중산층' 뜬다(끝)
연합뉴스 | 입력2014.09.10 07:12
'부자 노동자'·사업가 중심으로 신흥 부자층 형성
평양 등 일부 지역 '명품족'에 고가 서비스업 호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함경북도 청진에서 '벌이 버스' 사업을 하는 A씨는 요즘 쉴 새 없이 울리는 고객들의 전화 덕분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벌이 버스'는 A씨가 운영하는 사설 교통수단이다. 요금은 신의주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사람당 짐 수량에 따라 10만∼20만원을 받고 있다.
평균 북한 노동자 월급이 3천∼5천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의 '특급 서비스'인 셈이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도 열차가 전력·연료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이 잦아 무역업이나 장사를 하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이 버스'가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주민들이 '벌이 버스'를 더 자주 이용하기 시작한 건 A씨가 버스를 활용한 택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나면서다.
이 택배 서비스는 '벌이 버스'에 택배 물건을 실어 보내고 택배 수취인이 직접 버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버스기사에게서 물건을 찾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상당수 주민이 국영 체신소의 값싼 가격과 비교하며 버스 택배 가격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 때문에 결국 다시 버스 택배를 찾고 있다.
물론 A씨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당과 기업소에 적지 않은 뇌물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한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수입을 생각하면 뇌물로 쓰는 돈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이러한 A씨의 사례는 최근 북한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업가의 모습을 국내외 각종 매체의 보도와 대북소식통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해 가상으로 구성해본 것이다.
◇ 구매력 갖춘 '중산층' 급증…"수십만 달러 부자도"
최근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가 확산하면서 구매력을 갖춘 이른바 '부자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계층 사람들로 장사나 사채업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 당이나 기업소 간부 등 '전통적인 상류층'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수년간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을 전통적인 상류층과 구분해 북한사회의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A씨처럼 무역업이나 장사로 성공한 개인뿐만 아니라 소위 '잘 나가는' 공장·기업소 직원들도 북한의 주요 중산층 부류에 속한다.
북한이 지난해 공장·기업소별 수익을 기준으로 각각의 성과 보수(인센티브)를 정하는 독자경영체제를 확대·강화하면서 '부자 노동자'가 생겨나게 됐다.
성과 보수가 높은 부자 공장·기업소는 주로 평양 시내나 무역이 활발한 국경지대에 많은 편이라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철광석·동광석을 중국 기업에 수출하는 무산·혜산 광산 노동자들은 평균 30만∼4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생산실적에 따라 최고 8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도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기업소의 생산 실적에 따라 노동자의 월급은 100배에서 최고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중동 등 해외로 파견돼 외화를 벌어온 노동자들도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의사나 기술자 대다수가 수년 전 '3년 동안 10만달러(약 1억원) 벌기'를 목표로 내걸었을 만큼 이미 많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은 북한 사회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현재 평양의 중산층 재산은 평균 10만 달러 수준이며 50만(약 5억9천만원)∼100만 달러(약 10억2천만원)를 가진 부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일부 대북소식통들은 전했다.
◇'1만원짜리' 햄버거 즐기는 주민들…명품족도 등장
경제력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고가 업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일 평양 르포기사에서 북한 매체가 '인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문수 물놀이장을 소개하며 입장료는 2만원, 이곳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가격은 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에는 안마실·자외선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서양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고급식당도 들어섰다.
FT는 평양 시내 곳곳에서 폴크스바겐·BMW·벤츠 등 고급 외제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최신식 주민편의시설인 해당화관은 한 끼에 1인당 50달러를 넘는 비싼 음식 가격에도 사람들이 붐벼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으로 한 대북소식통이 전했다.
평양의 경우 구찌, 프라다, 폴로, 아디다스, 나이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소비도 크게 늘고 있고 아파트를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로 꾸미며 부유한 생활을 과시하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신의주 등 지방의 부자들은 자체로 구입한 버스로 평양 구경에 나서기도 한다. 비싼 돈을 내고 평양의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문화오락시설을 즐기고 호텔과 외화상점의 명품들을 대량 구입해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외부세계와의 인터넷은 불가능하지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꾸준히 출시되고 휴대전화 보급도 작년 5월 기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IT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중산층의 등장에도 평양과 지방의 일부 계층 외에는 주민들의 영양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등 고질적인 빈곤 문제는 여전하다.
무역이 활발한 중국 접경지역이나 평양에 부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역·계층 간 격차는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독자경영권 확대로 기업소와 직업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중산층은 오랜 기간 꾸준히 부를 축적해왔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당국이 부의 출처를 캐내기보다는 이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면서 최근 부상한 것"이라며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빈부격차 문제를 피할 수 없겠지만 이들 중산층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심 계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찌라시 기사를 한참 읽고 있었더니...나중에
찌라시 기자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얘기에 불과하다네요.
어처구니가.....ㅉㅉ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일 평양 르포기사에서 북한 매체가 '인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문수 물놀이장을 소개하며 입장료는 2만원, 이곳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가격은 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얘기가....거짓말임은 이미 우리 카페에서
아래 게시글을 통해 분석한 바 있지요.
아직도 저런 소리로 독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니...ㅉㅉ
[FT특파원이 본 평양] 햄버거와 BMW 같은 외제차가 주민들에게 인기 - 러시아, 북한 해산물 수입량 확대 계획| 북한사회의 실상
정론직필|조회 1328|추천 27|2014.09.03. 07:41
http://cafe.daum.net/sisa-1/dtCc/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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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수물놀이장 이용료가 북한 근로자 6개월 치 월급?
카더라통신 2014/09/02 14:08 Posted by 낭만업자
신의주 등 지방의 부자들은 자체로 구입한 버스로 평양 구경에 나서기도 한다.
비싼 돈을 내고 평양의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문화오락시설을 즐기고
호텔과 외화상점의 명품들을 대량 구입해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 찌라시 기사 내용 중에서.....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북한 신의주 등의 지방 졸부들이 사적으로 구입한 버스를 이용해서
평양 구경에 나선다는 사실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누구나 평양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크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위 얘기는 결국 사적 버스를 대절할 정도로 떼부자들만이 아니라
그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능력만 있더라도 평양에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신독재정권의 반공교육에 의하면
북한은 주민통제가 심하여 여행의 자유 자체가 없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즉, 만일 지방에 사는 북한주민이 평양에 가고자 한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 찌라시 기사에 의하면
그저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나
평양에 가서 여러 편의시설들을 즐길 수 있고, 나아가 호텔에
머물 수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유신독재 정권의 반공교육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 같군요.
하긴, 얼마전 우리 카페에서 있었던 탈북자 진술에 의하면
당국의 "허가"에 의해 여행을 하게 되면 아마 소위 "배급표"인지
"허가증"인지를 받아 저렴한 호텔에 머물 수 있지만....그러나
만일 당국의 허가 없이 여행하면 그런 특혜가 없어 고가로 호텔에
투숙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북한당국의 "여행허가증"이란......주민통제 목적의
여행의 자유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여행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것을 마치 유신반공교육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여행자유 제한으로
둔갑시켜 거짓말 교육을 했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이들 중산층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심 계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문장 내용으로 보아....결국 위 시리즈 찌라시 기사들의 의도는
북한에 새로운 졸부세력들이 등장함으로써 북한체제 붕괴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되어주기를 은근히 "희망"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러나....그러한 의도가 과연 북한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카페가 가진 대북 정보들과 지식들에 의하면
그들의 그런 "희망사항"들은 그저 개꿈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만.....
왜냐면 만일 북한사회체제가 그렇게 허술한 사회였다면
북한이란 나라는 아마도 미국의 가열찬 체제붕괴 공작으로
진즉에 아마 무너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 도리어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튼, 만일 북한에 신흥 졸부들의 등장이 북한체제 붕괴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들이 예측한다면.....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에 그런 신흥 졸부세력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북경제지원과 경제협력정책을
취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매우 이상한 것은.....남한은 물론이고
미국도 그런 대북정책을 취하기 보다는 최대한 대북경제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건 뭔가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북한판 '시장경제'> ①시장이 '계획'을 밀어내다
연합뉴스 | 입력2014.09.10 07:12
2010년 이래 시장 단속 안 해…공장·농장, 시장유통으로 이윤 실현
금융개혁 가능성 관측…은행 통한 기업통제 시도 전망
<※편집자주 =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급이 당 간부보다 많은 '부자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1만 원짜리 햄버거를 즐기는 '명품족'이 등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북한 경제에서 '시장화'가 기본적인 동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북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로 인한 경제시스템 변화의 내용과 배경, 이로 인한 사회현상 등을 짚어보는 기획기사 3꼭지를 제작,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의 경제운용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인 '계획'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장'이 대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2월 화폐개혁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시장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2010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북한 정부는 시장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북한 당국은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전문학술지인 '경제연구' 올해 2호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강조하면서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매개 기업체들이 자체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을 창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원칙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독자경영체제는 국가의 계획과 무관하게 스스로 원자재를 도입하고 판매선을 확보해 이윤을 챙기도록 하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4월 '3·26전선공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공장은 독자경영체제를 바탕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동자들의 월급이 실적에 따라 수십 배로 늘었고 일부 노동자는 월급이 100배 이상으로 뛰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새로운 계층인 '중산층'을 만들어 내며 소비확대로 이어져 북한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공장이나 기업뿐 아니라 북한식 계획경제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협동농장의 운영시스템도 달라지고 있다.
20명 정도였던 분조의 규모를 3∼5명 정도로 줄였고, 분조가 일정량의 농작물을 국가에 내면 잉여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과 농업 모두 시장을 통해 이윤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원리가 북한 사회에서 본격 작동되고 있는 셈이다.
정권 수립 이후 소비에트식 계획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던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는 중앙집권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화폐개혁의 실패를 통해 이미 사회 전반에 퍼진 시장의 영향력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에 북한을 떠나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은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일상적임을 보여준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시장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시장시스템의 완성을 위해서는 생산재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획경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시장을 활성화한 북한의 다음 과제는 금융개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할 때도 시장의 기능을 대폭 수용한 다음에 은행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뤄지지는 않았다.
경제전문학술지인 '경제연구' 올해 3호는 은행의 기능을 "기업과 주민의 수중에 남아 있는 유휴 화폐자금을 동원해 기관, 기업소에서 모자라는 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은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 거래를 주로 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통제한다"고 밝혀 은행을 통한 기업 통제를 주장했다.
북한 당국이 재정부족으로 기업의 활동을 계획이 아닌 시장에 맡겨놓은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려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제한된 재정 속에서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을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국가가 지향하는 선행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금융의 기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북한이 작년부터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비롯한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상황에서 원활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재정에 의한 계획경제를 포기한 상황에서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은행을 통한 기업들의 통제는 필요한 수순"이라며 "북한의 금융개혁은 시간문제일 뿐 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응답자(=탈북자)의 70%가 장사를 해본 경험
최근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아마 장사를 하던 사람들인가 보군요.
암튼, 북한관리들이 중국 등으로 유학을 해서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돈과 사회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으면 하네요.
만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나라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나아가 미국의 대북경제혼란 공작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문제들에 북한당국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북한당국은 시장을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과
부족한 자원조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국가나 사회전체의 평등분배 시스템 대신에
개별 기업소나 협동농장 수준에서의 사회주의적 평등분배를
지향하는 방식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수익성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 사이에 상당한 소득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격차가 너무 과도해질 때 북한당국은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찰 대상이라고 봅니다.
<북한판 '시장경제'> ②불붙은 내수, 경제성장 견인
연합뉴스 | 입력2014.09.10 07:12
'시장 원리' 작동해 내수 경기 촉진…해외송출 인력도 '촉매제'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 내수 경기는 활활 타오르는 중이다."
북한을 오가는 무역업자나 북한 주민과 연결된 소식통들이 전하는 북한 경제의 한 모습이다.
'시장의 힘'이 작동하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 북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도입한 기업소의 독자경영권 확대 조치가 무역과 생산물 처분권의 자율성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 이익의 일부가 노동자들에게 분배돼 구매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북한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을 설문조사한 데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95%가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이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66.9%로 국가에서 집을 배정받은 14.3%의 4배에 달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시장들에는 그야말로 고양이뿔 외에는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라며 "고위층과 그 자녀는 물론 중산층도 달러만 있으면 해외 부유층에 버금가는 유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북한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숙청공포'만 없으면
모든 게 풍족하고 물가도 저렴한 북한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호황의 중심에는 김정은 체제에서 속도를 내는 건설경기가 있다.
북한 매체에서는 생산시설은 물론이고 고급 아파트와 다양한 문화오락시설, 식당이나 상점 같은 크고 작은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낡은 시설들을 부수고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입국한 고위층 탈북자 이모씨는 "김정은 정권이 관심 갖는 사업이라도 국가자금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한처럼 돈을 벌려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투자하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전했다.
재정이 부족한 북한 당국이 기관이나 기업소, 개인들에게 지분이나 수익금 배분 등 다양한 대가를 지불할 약속을 하고 투자를 받는 구조여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애당초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씨는 "북한은 무늬만 사회주의일뿐 수요와 공급, 이윤의 확보라는 시장경제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북한의 건설붐이 지도자의 정치적 '치적쌓기' 용이라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관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북한 경제가 최근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시장에 돈이 원활히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돈이 돌게 하는 내수 열기의 촉매제로 해외인력 송출이 주목된다.
북한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동유럽, 몽골, 중동, 아프리카 등 무차별적인 인력 송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건설노동자는 2만명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쿠웨이트 4천여명, 아랍에미리트(UAE) 1천여명, 카타르 2천여명, 리비아 250여명, 나이지리아 250여명 등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중국에 파견된 인력은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인력 송출을 넘어 중국 국영기업은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까지 북한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매체가 전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7월 아프리카·중동 순방 때 인력 송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갈수록 인건비가 높아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성실하고 기술도 갖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 파견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외화는 (북한)당국이 일부 공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유입돼 시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영양제'가 되고 있다.
남한에서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 1970년대 중동 파견 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한 외화가 경제발전의 종자돈이 됐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낙 경기가 바닥에 있는 상황이어서 인력송출이나 소규모 무역거래, 시장 활성화 등의 조치로 경제상황이 호전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인 대외경제 여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 들어 다양한 북한식 경제개혁 조치와 시장의 힘으로 단기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본격적인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성장을 위해 핵문제 해결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찌라시들의 북한 관련 보도들을 보면....
북한경제가 엉망이어서 북한엔 굶어죽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카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건 모두 거짓말 보도들이며
현재 북한 경제는 매우 호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석, 평가한 바 있지요.
그런데...이제 위 연합뉴스 찌라시 기사도 그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네요.
- 북한 내수 경기는 활활 타오르는 중이다
- 북한을 오가는 무역업자나 북한 주민과 연결된 소식통들이 전하는
북한 경제의 한 모습
우리 카페에서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현재 북한경제는
매우 호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연합뉴스 찌라시 기사도 그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군요.
그런데도 아직도 북한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많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생각하면
찌라시들의 진실왜곡 보도의 희생양이 된 멍청이 국민들이
그저 불쌍할 뿐이네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 정황증거들에 의하면....현재 북한경제는 매우 잘나가고 있으며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남한경제는 부동산 거품 붕괴 및 정부 및 가계 부채로
붕괴일보 직전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남한경제 주제에 북한경제가 곧 망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대부분의 남한 국민들의 멍청함이란......ㅉㅉㅉ
그 이익의 일부가 노동자들에게 분배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사회에서는.....대부분의 이익을
자본가들인 기업주가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지요.
그러나 노동자들이 주인이라는 북한에서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지요.
다만, 현재 북한체제에서....해당 공장이나 기업소의 노동자들이
그 이익을 가져감으로써 북한 전체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사회주의가 약간 파괴된 형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자본가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해당 공장 및 기업소의 노동자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을 설문조사한 데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95%가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이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66.9%로
국가에서 집을 배정받은 14.3%의 4배
위 얘기는.....북한 전체주민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 전체주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탈북자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것인데....최근 탈북자들은 아마 대부분 장사에 관련된 자들인가 봅니다.
물론, 그에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겠지요.
최근 탈북자들에 의한 통계가 위와 같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 전체사회에 대한 통계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맹한 짓이지요.
즉, 장사꾼들이었던 탈북자들이 주로 위와 같은 짓들을
했다는 의미일 뿐이지요.
그런데 북한사회에사 장마당이란 그저 고작 5~10%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탈북자들 중에 돈을 주고 주택을 구매한 자들이
비록 66%라고 할지라도....북한 전체 주택에 대한 비율은
사실 매우 미미한 비율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북한 주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무상 분배된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위 찌라시 기사의 통계수치 해석을 잘못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물가도 저렴한 북한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
위 문장의 의미는.....
현재 북한은 결코 굶어죽는 사회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배급표에 의해 국정가격이라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생필품 가격들을 생각해본다면ㄴ
아마도 많은 북한주민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겠지요.
그래서인지....북한으로 다시 재입북해버리는 탈북자들 숫자도
현재 적어도 200여명이나 된다고 하지요.
북한은 무늬만 사회주의일뿐 수요와 공급, 이윤의 확보라는 시장경제 원리로 작동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 가장 전형적인 "침소봉대"의 예로서
진실왜곡으로 독자들을 우롱하는 찌라시들의 행태라고 봅니다.
현재 북한의 전체경제가 단지 시장경제라는 "장마당" 경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안다면.....위와 같은 찌라시 기사 내용이
진실왜곡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현재의 북한사회가 정말로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작동된다면
미국이 북한경제 시스템에 침투하여 체제붕괴 공작을 하기가
더욱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체제는 아마 진즉에 붕괴되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북한체제는 여전히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현재 북한체제는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현상은 단지 북한체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돈이 돌게 하는 내수 열기의 촉매제로 해외인력 송출
위 문장의 의미는....
현재 북한에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몇만명 정도는 되지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도 물론 많겠지만.....해외 경험을 한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도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체제가 붕괴될 조짐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해외인력 송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북한 내수경제가
현재 매우 호황인 것 같습니다.
남한이 5.24 조치로 대북경제봉쇄를 한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붕괴되어 곧 망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현재 남한경제 붕괴가 훨씬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지요.
그건 아고라의 관련 게시글 몇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마바리 작성시간 14.09.10 사실은 사회주의의 원상은 지금 남한의 불교의 시스템을 보면 아주 유사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들은 전혀 돈을 갖지않고 살아가듯 일반 신도들이 주는 보시금으로 살아가죠. 여기서 기독교와는 반대입장이죠, 스님들은 빈털털이이고 기독교의 사제들은 부자들이란 것이 반대입장입니다.
또한 북한의 국민들은 노동이라는 댓가로 국가에 봉사하듯 하고 그댓가를 주택이나 생필품을 공통으로 배분합니다.
그러나 자유 시장은 괜찬지만 지금처럼 기독교적 독점 시장은 그와 반대로써 작용합니다 예를든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이치를 본다면 돈이 돈을 벌고 떡대가 크면 더큰 부피를 갖기원하기때문에 약육강식의 동물적인 힘의 논리가 적용 됩니 -
답댓글 작성자마바리 작성시간 14.09.10 다.
여기서 스님들의 생활이 빈곤 하거나 힘이없는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신도들의 보시라든가 보살핌이 그들을 청렴하게 하는 감시같은 체제가 자연스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힘으로 (돈,혹은 권력)막는다든가 힘으로 가치를 펼치려 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적 철학의 비판으로 보고 정치의 이념을 보기 시작해야 할때 인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언제 까지 입다물고 기독교적 이념으로 이나라의 이념으로 이끄려하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민주주의는 말하면서 수직 구도의 기독교는 민주주의에 어울리지않는데도 그이념으로 정치하는것은 교황체제로 가지않는한 맞는것이 아님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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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바리 작성시간 14.09.10 마바리 물론 편가르기를 하려는것이 아니고 조심스런 이념을 우린 살펴보며 요즘 정치와 어울리지않는 국민 정서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언제 정리하여 한번 올릴까하는데 그래도 괜찬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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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역사나무 작성시간 14.09.10 "돈이 돌게 하는 내수 열기의 촉매제로 해외인력 송출'
해외로 인력송출을 적극적으로 하는것은, 외화벌이가 목적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사상수출,이라는 목적성이 더 강할듯도 싶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직접 올바르게 행동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본받게 하려는것, 일수도 있겠다는,.. -
작성자air22 작성시간 14.09.10 탈북출신 연합기자들 엮어 기획시리즈 만든 모양인디,오히려 중소반북인터넷매체보다 내용빈약하넴...가장 취약한 대북취재파트와 더불어 반북외신절대의존형 연합뉴스 영향력에 가뜩이나 미개하고 기형적인 사회는 점점 눈귀 막혀가고...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