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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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부상 작성시간13.03.20 우리나라 배심원 제도를 통해 치뤄진 형사재판 중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궁금합니다 ~!
법률상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책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
작성자 허참네 작성시간13.03.20 위의 질문을 읽고 0를 상대적으로 많이했네요.... 저의 리걸마인드를 리셋하고 싶습니다.^^
이 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
작성자 조아조니 작성시간13.03.22 명예훼손죄의 정확한 처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들은얘긴데 어떤사람이 실제 대머리인사람에게 "대머리다"라고 인터넷댓글을 달았고 그걸 본 당사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댓글쓴사람은 실제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무슨말을 했을때 말한사람의 의도를 떠나서 듣는사람이 기분나쁘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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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봉산바몬드 작성시간13.03.23 2000년대 후반에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들어온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미국 판례들에서 볼수있는 공통된 원리, 독일 형사소송법 조문들에서의 기본원칙, 이 둘 중 어떠한 것을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할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실무상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살펴야하는지, 이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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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쾌한자신감피에르테 작성시간13.03.24 제가 아는 언니가 점심시간에 직장동료 2명이랑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1명이 동영상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더래요,,웃고 다리를 흔들면서요,,그런데 그 직장동료가 빨리 와보라고 부르더니 정말 좋은 미국의 성교육 영상이라고 보라고해서 봤더니 엄청나게 야한 동영상이었대요,, 언니는 그런 동영상을 본적이 없어서 충격이었고 화장실에 가서 바로 오바이트를 했대요,,저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데 전 아직 로스쿨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아서 막상 물어오면 잘 모르겠어요,,그 언니는 분해하면서 고발할거라고 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전부 말리더래요,,전 언니한테 경찰에 성희롱으로 신고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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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유쾌한자신감피에르테 작성시간13.03.24 언니가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서 고발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뉴스에 보면 끔찍한 여성을 노린 범죄들이 많쟎아요,,요즘 세상은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권리를 논하기도 어색한 세상이예요,,하지만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한 여성들의 변화속도와 세상이 변하는 속도의 간극이 너무 커요,,한 쪽에선 여성대통령,여성리더들이 리더가 돼서 승승장구하지만 또 다른 한 쪽에선 여전히 여성을 상대로 한 믿기 힘든 성범죄가 만연해요,,어떤 여성들이나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너무 차이가 나고 잔혹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정도예요,,그 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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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쾌한자신감피에르테 작성시간13.03.24 그 언니의 얘기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온갖 성범죄와 성추문을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문화나 종교때문에 히잡을 입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여성들도 남자보다는 외모에 신경쓰고 아름다워져야 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기를 암묵적으로 강요 받는 것 같아요,,세상은 여성이 살아기기에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만큼 자유롭지 못해요,,저의 아빠께서 소송을 하고 계세요,,대학원 총장과 소송을 하고 계신데 총장이 온갖 배임과 횡령을 해도 누구 한 사람 밝혀 내지도 못하고 잡아 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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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유쾌한자신감피에르테 작성시간13.03.24 고용인과 고용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권력자가 온갖 횡포를 해도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아빠께서도 어느정도 직위가 있으셔서 맞설 수 있지만 소송을 할 때 정관예우를 써야 한다,,사실확인서를 써야 한다등등 소송에 대한 많은 전략들이 있지만 전 로스쿨준비생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에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그 총장은 명예훼손은 하겠다고 하는데 대학원 직원들의 월급을 6년 가까이 안 주고 학교 돈을 뺴돌려서 강남에 오피스텔 100개를 갖고 있대요,,이런 사람은 법으로 꼭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봐요,,그런데 지금까지 돈으로 법망을 계속 빠져 나왔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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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쾌한자신감피에르테 작성시간13.03.24 빨리 법을 공부하고 싶어요,,돈을 받고 져주는 변호사도 있다는데 그것도 정말 인지 알고 싶어요,,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얘기도 압도적인지 궁금하고요,,법학책을 세밀하게 본적도 없고 법에 대한 교양책만 맛보기로 봐서 그린지 법하면 저의 머리밖의 구름으로 둥둥 떠다녀서 아직은 잡을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법에 관련된 책을 본다면 저의 실질적인 리걸마인드가 머릿속에 콱 박혀서 도움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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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tor2005 작성시간13.03.25 작년에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분명 아주 살짝 스치는 정도의 사고였음에도 택시기사 및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팔에 문신도 있고 불량해 보였음)이 몸이 아프다며 드러누울려고 하더군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상호간의 배상문제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과실비율을 정할 때도 대강 보험사 직원끼리 주먹구구식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 같던데 교통사고 유형별 표준과실비율이라든지 최대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관한 상식 이런 것들에 관해 솔직하게 터놓고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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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통 작성시간13.03.28 사람간의 거래나 관계는 끊임없이 이뤄지지만 그 중에서 법적 해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보통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시작부터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찾아가야 하는 지에서부터 지금 하려는 게 제대로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불안감 등 법적 행동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한정승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필요한 서류도 많고 절차도 생소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