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075] 신탁부동산 담보설정 사건 작성자만화 형법판례| 작성시간11.12.26| 조회수57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windroad4 작성시간14.09.15 ㅎㅎ13년도에 횡령의 횡령이 된다고 판례가 변경되지 않았나요?ㅎㅎ 신고 작성자 희나리 작성시간17.01.03 그러게요. 좀 이상한데요. 이중 횡령이 되지 않나요? 1차 경료, 다시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2차 근저당설정 아닌가요?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