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톱나라 협력사 셀이지입니다.
어제(18일) 부로 해제된 학원,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등 6곳의 방역 패스
빠르게 바뀌는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과 사례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피해?
01 1/4 시행된 교육 시설 방역 패스 잠정 중단
하지만 우리 학원은 예외?
학부모와 교육기관의 항의로 급히 발표된
방역 패스 잠정 중단
BUT. 음악 학원은 침 배출 활동이 많은 시설로
대상에서 제외
몇 번의 레슨을 받고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받게 된 지속적인 피해
02 서울만? 그럼 지방은?
서울지역으로 한정된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서울보다 인구 밀집도 적은 지방은 왜?
03 학원, 독서실은 되는데 밥은 못 먹어
학습 필수 시설인 학원, 독서실은 방역 패스 해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or카페는 방역 패스 적용
학습권 존중으로 나온 방역 패스 대안의 사각지대
-> 학습 개념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
K-방역? 왔다 갔다? 왜?
1/4 시행된 청소년 교육 시설
방역 패스 잠정 중단의 여파가
1/18 시행된 6종 방역 패스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니냐는건데요.
법원 : 교육 시설 방역 패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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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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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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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방역 패스 해제
= 6곳의 방역 패스 해제는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프라인 사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향후 법원 판단이 방역 패스 확대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
많은 나라가 감탄했던 K-방역
더 세심하고 독립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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