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심각
“세웠죠?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잠깐인데 좀 봐줘라 오열하는 ‘이 상황’
적발시 10~50만원 과태료, 위변조시 200만원 부과 주의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양보 해야
자리 없어도 절대로 세우면 안되는 ‘이곳’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이미지 – 출처 : 영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생각보다 많다. 과거 경기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22,217건의 위반을 적발해, 약 9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1년에는 141,571건이나 적발 돼 101억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2022년 한 해 6만 5천여 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했으며, 무려 56억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액수가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세우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리 없으면 이동조차 어려운 교통약자들
장애인 주차구역 – 출처: 카프레스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수한 주차공간이다. 이 구역에서 불법 주차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예시 – 출처 : 국토부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무려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지어 이 곳에 편하게 세우기 위해, 자격이 없거나 기한이 만료된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변조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시민은 이를 주제로 구청에 신고하는 영상을 시리즈화 하여 올리자, 여러 운전자의 호응과 공감을 사기도 했다.
요즘은 무인 단속시스템으로 첨단화
강남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예시 – 출처 : 강남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철처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때마다 ‘인력부족’이 언급된다. 하지만 얼마전부터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인력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24시간 이루어지도록 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 출처: 제주시
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기다란 기둥 형태로 설치된다. 이 장비 안에는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 번호판을 인식해 불법 주차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한다. 처음에는 경고음과 안내방송을 내보내며, 그래도 무시할 경우 번호판 촬영 및 과태료 부과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시스템을 일찍 도입한 강남구에서는 무인 단속 장비 도입 후 93%에 달하는 높은 단속 효과를 보였다. 즉, 100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시도 했다면 93대는 경고 방송을 듣고 자리를 옮겼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 외에도 수도권,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주차난으로 허덕이는 대한민국이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 만큼은 남겨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