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출생률이 최저치다 문제다. 그건 언론 그들만의 문제고 실제는 어떨까 어제 뉴스에서 처음 들었다 미혼부라는 존재 그부들의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을수가 없다고한다. 한국인임에도 법 때문에... 8개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있다고한다. 그럼 국회가 이렇게 느려터진 곳인가 그렇지않다. 20대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10%세비인상안을 제출하자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 바로 통과 시켰다.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을할까 "조선시대 1등공신들이 누리던 특권은 다 누리고 일 안해도 돈은 돈대로 받고 거기다 세비인상까지 언제는 국민평균소득에 맞춘다 떠들어놓고 잘들논다." 이렇게 싸잡아 비판하지 않을까 지금 국회의원중엔 겉에 드러나진 않지만 위인들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있다. 문제는 그런분들도 동료의원이나 지역유지 언론관계자들의 관혼상제때 봉투들고 가야한다. 안가면 반드시 찍히게 되어있다. 코로나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때 현청와대 정무수석이 지역유지들과 축구를했다고 야당의원들이 비난한다. 자신들이 만나달랄땐 시간없다고 거절한 사람이라고.. 물룬 축구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들 그지역 유지들인데 잘못보였다간 다음번선거때 어찌하라고 입장면에서 보면 야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유지분들이 결혼식,장례식때 초대한다면 봉투들고 가야한다. 부르는 사람은 한번이지만 가는 사람은 허구헌날 봉투 준비해야 해야한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 세비 다른말로 말하면 국민세금이다. 문민정부시절 백수친구 하나가 국회 놀러갔다 본 이야기다. 국회출입기자중 하나가 자기결혼식날을 평일에 잡아놓고 의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다. 아갈수가 없다. 친척중 국회의원 한분이 계신데 장례식때 내가 우리집 대표로 가서 인사드리고 밥먹고 있는데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 TV에서 보던 사람들이다. 분명 그사람들 주머니에도 세비 담은 봉투 들어 있을것이다. 예전 정치인에게 주례 부탁하지말라는 법안이 통과되엇다. 정치인이 자기집 주례서면 권위가 올라가는 기분이드니까 그냥갈 수 없다 화환,봉투 이거 다 세비다. 전두환시절 신문만평에 정부는 대기업에 빨대꼽고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빨대 꼽고 진을 빨아먹는다 지금 전두환 역할을하고 있는게 누군가 정치인에게 봉투 바라는 국민아닌가 그 10%세비인상 그건 자신의 어깨 한 번 으쓱 해 보이기 위한 국민들이 부른 화이다. 국가를 위해서 선출직,임명직공무원을 관혼상제때 부르는 10%의 관행 이제 좀 양보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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