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질이 안좋은 하나로텔레콤(SK브르드밴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7200명의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역시 질이 안좋은 아이폰 위치추적 사건도 최근 진행키로 결심했으며, 그외 옥션 등 그동안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에도 예의주시해 온 '소송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모토로 하는 경력 24년째 손해배상분야 베테랑 변호사로서 견해를 피력합니다.
이번에 또 안타깝게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해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네요.
제가 운영중인 하나로텔레콤과 아이폰 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의 회원 중에서도 저더러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집단소송도 해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들어오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이트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진짜로 순수히 외부 해킹세력에게 당한 것이라면 과거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옥션 사건은 1심에서 옥션회사가 법에서 정한 보안조치를 했음에도 해킹을 당한 것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일단 판결이 난 상태인지라(기업의 보안책임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주는 친기업적 판결이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2심, 3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원고 패소판결로 귀결된다면 현재로선 진행하기가 곤란한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앞으로 옥션사건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져 법원에서 회사의 보안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든지, 또는 네이트 사건의 수사 결과 외부유출에 회사내부 공모자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집단소송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전에는 집단소송 진행을 보류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유출 사건의 질이 안좋은 순위
1위-하나로텔레콤(SK브르드밴드) 개인정보유출 사건
:4년여전 해외투기자본이 대주주였던 시기에 회사가치(통신사의 회사가치는 가입자수로 평가됨)를 부풀려 비싼 값에 회사를 팔아먹기 위해 당시 회사 운영진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기존 가입자 및 과거 가입자들에게 하나TV 등 새 상품 가입을 유치하려고 수백개의 TM업체들에게 신용정보까지 포함된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무리한 유치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고객들을 짜증나게 하는 피해를 끼침.
2위-아이폰 위치추적정보 저장 및 수집 사건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광고나 상권분석 등 상업적으로 이용키 위해(상업적 이용에 대한 동의는 없었음) 위치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갔고, 고의인지 실수인지 민감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도 않은채 1년이상 보관하고 다른 사람이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열어볼수도 있게 하여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함.
3위-GS칼텍스 고객개인정보유출 사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담당하는 GS넥스테이션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고객개인정보들을 몰래 빼내었음(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소송을 시작했으나, 소송진행중에 고객정보를 빼낸 직원들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형사판결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개인정보를 빼내서 CD 등의 상태로 보관만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일부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척 꾸몄다가 회수된 것 외에는 전부 회수되었고 외부로 유출된 증거는 없다고 인정되자, 법원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출가능성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친기업적 판결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