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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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원문.hwp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