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작성자빅폴| 작성시간16.05.24| 조회수10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빅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24 위 대법원판례는 형사상 처벌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분쟁은 계속 남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