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법 개정하라" 시위나선 보도연맹 피해자유족들

[사무처]

“과거사법 개정하라” 시위 나선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회원들이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엄동설한에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수십만명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한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주축입니다.

조아라 피디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청와대 후문, 살을 에는 듯 한 날씨 속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이 과거사 기본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윤호상 / 한국전후민간인피할자 전국유족회 유족회장]
“제1차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기간이 6년이었는데 4년을 (조사)하고 2년의 법적 기간이 남이 남아있음에도 3기 이영조 위원장께서 사회적 동의 없이 진실화해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미신고자가 양산됐고 많은 유족이 억울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른바 빨갱이 관리를 목표로 좌익의심인사들을 가입시키려 했지만, 경찰은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조직의 성격을 모르는 일반 농민들까지 무리하게 가입시켰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152일 차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 가입자 30만에서 100만명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전쟁 발발 65년이 흐른 2005년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신청한 대상은 불과 11176명이었고, 8450명이 학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보도연맹 피해 규모의 1%내지 3% 수준으로 상당수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청도 못하고 진상 규명의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윤호상 / 한국전후민간인피할자 전국유족회 유족회장]
“신청기간도 약1년을 줬는데 아직도 미신고 유족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북 인사로 알려져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사망 원인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김기원 / 미신고 유족(당시 9세)]
“6‧25때 양친 다 잃고 나서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니 고아가 된 건데 우리가 편하게 살았겠어요? 평생을?

내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거기를 가서 (보도연맹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생 어디가서 우리 아버지 여기(보도연맹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도연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인식이 안 좋았으니까.”

[임윤옥 / 미신고 유족(당시 출생 4개월 전)]
“내가 배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별 장사도 다 하고 별 짓 다했죠.  

(보도연맹 사건 당시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시체도 못 찾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난 2013년 11월 피해자 신청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과거사 정리가 충분히 됐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개정안 계류의 원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명춘 /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지금 심하게 말하면 당시 가해자들 자식들의 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현실적으로 위원이 구성되더라도 굉장히 힘들 게 할 것입니다.”

청와대 분수대앞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52일차 1인시위를 마치고

그러나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김옥심 / 미신고 유족(당시 1세)]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끝까지 우리 아빠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어떤 것에도 가담 안하셨다는데…

저희 아버지 찾았을 때는 이미 얼굴은 부패돼서 입고 나가신 조끼로 확인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우리 아버지 스물여덟에 돌아가셨는데….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든 정말 이거 알아야 해요, 꼭 알아내야 해요.”

[임윤옥 / 미신고 유족(당시 출생 4개월 전)]
“그래도 기대를 조금이라도 해봐야죠. 힘들겠지만….”

[김기원 / 미신고 유족(당시 9세)]
“이건 멀쩡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그것도 인민군이 죽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군경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정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춘 /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법은 통과돼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힘을 모아서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거에요.”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문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