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직교수가 평교수들에게 교협의 은행계좌에 후원금을 내면 잘 아는 은행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교협후원금을 관리하는 저에게까지 들려 왔습니다. 스스로 형사 처벌받을 의사가 없다면 공갈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갈이란 높은 지위에 있거나 힘 있는 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자기방어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된 내용을 진실인 양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질러서 행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총장부부가 해직교수에게 행한 일련의 조치들, 즉 특정한 기한까지 연구실을 반환하라거나 교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내공문 조차도 공갈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리어 작년 말에 서울고등법원의 교원지위가처분 판결에 따라 어제(1.12)부터 학교측은 ‘학교에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했던 이상훈, 배재흠교수님에게 작년 7월15일부터 폐쇄시켰던 연구실을 다시 개방하고 냉난방과 전화와 인터넷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해직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을 요구한 행위 또한 공갈로 그치고 오히려 반대의 배상을 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입출금정보 등을 넘겨받아 자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기관 감독 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국세청(탈세조사)·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 등록재산실사)·감사원(회계 감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금주의 서면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하되, 법원의 영장이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주 모르게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자나 타인에게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금융회사 종사자는 모두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과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있는 자를 모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입증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누군가의 터무니없는 공갈을 응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50여명이 후원들을 하셨지만 실명이 밝혀진 사례는 한번도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협의 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전화나 문자로 실명을 전해주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유형화하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이체: 후원자 본인 계좌 → 교협 후원금 계좌
- 은행 이체: 후원자의 지인 계좌 → 교협 후원금 계좌
- 현금전달: 후원자 소모임 → 소모임 대표 → 교협 회원 또는 해직교수 → 교협 후원금 계좌
⁂ 교협후원금 계좌: 농협 352-0582-4566-03(수원대교협 이상훈)
익명으로 입금을 하실 경우는 010-2357-3257(이상훈)이나 010-6289-2360(배재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