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 통합하면 연금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여 공무원연금 지급시 1년에 3조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을 줄여 보고자 애쓰는 정책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닐까 합니다.
통합하게 되면 재정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1. 통합을 하면 기여금 9%에서 4.5%를 납부하게 되면...
1년이면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120만명 * 9% * 535만원(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 * 12개월 = 5조 8천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도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1년에 11조 6천억 정도 돈이 들어 오던 것이 4.5%로 줄면 연금재정은 5조 8천억원 정도 적자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6조가량 더 투입이 되어 1년에 3조 줄일려고 통합했는데 1년에 6조정도 공무원연금 재정 손실로 총9조원의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2. 38만명의 연금수급자 일때 1인당 평균 241만원의 연금이라고 하면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은
=390,000 * 241만원 * 12개월 = 11조 200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연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운영하려면 비용도 지출되기 때문에 작자가 발생하지만 11조 이상을 걷어들이는 돈이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서 그동안 연금개혁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해 왔는데 차기 정부에서 이것과 반대로 기여금 부담율을 낮춘다면 세금 투입 증가는 명약관화 하겠네요.
3. 가장 큰문제는 통합한다 해도 그 효과는 30년이후에나 나타나는데 30년동안은 기여금 4.5%로 내려가면 매년 5.8조씩 더 부담을 해야 하므로 5.8조 * 30년 =174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4. 통합하게 되면 없던 퇴직금으로 주어야 하는 돈 만큼 세금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120만명의 평균기준소득월액 535만원이라고 할 때 1년 퇴직금
120만명 * 535만원 = 6조 4천억 필요하네요. 그런데 퇴직수당으로 30% 지급되던 금액을 상쇄하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 돈은 6조 4천억원의 70% = 4조 5천억원이 세금이 더 들어가야 겠네요.
4. 즉 1번에서 6정도와조와 4번에서 4조 5천억 정도 해서 10조 5천억 정도가 매년 더 들어야 해서 30년동안 315조의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실상을 모르고 하는 분들이 99%입니다.
결국 세금 절약을 위해 통합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1년에 3조 적자를 줄여 보려고 30년동안 315조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것이지요.
즉,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비유해 보면 근로자가 원룸비 월30만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30억 아파트를 빚으로만 장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요. 세금 절약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소리를 할까 하고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통합을 하고 싶어도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은 30년동안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개혁이므로 차라리 국가의 각 기관의 불용액을 모아서 공적연금 준비 적립금으로 모아간다면 미래세대들에게 떠 넘기지 않고 세금투입도 없이 연금 적자를 미리 준비하면 연금개혁으로 젊은 공무원들만 대부분 희생이 되는 것을 막고 연금개악이 아닌 진정한 연금개혁이 된다면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연말이면 정부 각 기관의 불용액이 사실 엄청난 돈이 남는데 억지로 쓰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배정을 못받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하는 국가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공무원들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은 30년 동안 아무런 효과도 없는 연금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만 얻으려고 하는 쇼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연금수령하시는 분들 30년이면 많은분들이 사망하지 않을까 합니다. 연금개혁해서 효과가 나오기전에 이미 대부분 사망하셔서 자동으로 연금개혁 효과가 먼저 나타나겠네요.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공무원들의 노후는 망가져가고, 통합으로 세금은 더 투입돠야 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반복적으로 개혁해서 국민들 노후 망가지게 해서 사적보험회사들 배만 불리지 말고, 낭비되는 돈을 강제로 사용하게 끔 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준비금제도라도 신설해서 이런 돈을 모아서 적립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은데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이라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연금개혁이 아닐까 하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ㅠ
이번에 연금개혁하고도 5년후에 또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 하겠지요. ㅠㅠㅠ
왜냐고요? 5년후 또 선거가 있어 표가 되니까요.
이렇게 귀한 정보를 창출해서 만들어 드려도 읽는 분들이 1,000여명 정도 밖에 안되고 읽지 않은 사람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