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올해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될까요?

[◐운영자◑]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사람답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 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두어 업종별 어려움의 차이를 둔다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것 같아요.

OECD 22개국과 비회원국 15개국 등 총 37개국 중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을 적용하는 국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일본, 벨기에, 러시아, 브라질 등 6개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반대할 사람들이 없을듯 한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등을 두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형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네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최저 기준은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이상 되는 금액들을 업종별로 차등을 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이해가 가나 인간의 최저 기준을 무너뜨려가면서 임금을 깎아 내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인간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최저 기준은 지켜 주면서 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매년 상충되는 것 같네요.

업종별 차등을 두어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것은 우리가 수행평가할 때 기준점수를 주고 그 이상에서 학생간 차등이 되어야 합리적인데 학생별로 차등을 두어 기본 점수 보다 더 낮게 깎는것과 유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식점은 최저임금을 낮추자고 주장도 하나 소규모의 음식점이 있는곳도 있고, 대규모의 음식점이 있기도 하고 이런 규모별로 정하는 기준도 없고, 또 어떤 업종은 낮추어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도 없고, 정한다 해도 모호하고 그래서 차등적용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려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경우에만 가능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이 말로는 몇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서 사업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정작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쪼개기 또는 일정시간대만 근무하도록 하여 종업원들의 경우 한달에 100만원의 월급받기도 어려운 형국이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자영업 비중이 높아 손님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데 언제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의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최저임금만 깎으려는 사고 방식에 놀라울 따름이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매년 벌어지네요.

근로자평균임금의 통계치는 잘 제공하면서 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 통계치는 제공되지 않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 하면 9,160원 * 209시간 = 191만원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 통계치가 나온다면 정말 기절 초풍할것이고, 최저임금을 깎자고 하는 말조차 못꺼낼듯 합니다.

차라리 매년 노사간에 싸우지 말고 전년도 최저임금에서 경제성장률 +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이라도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봉급도 매년 정부의 입맛대로 동결하고 올리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봉급 인상률은= 전년도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로 하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폭풍]

그레이트 존중해서 삭제합니다.

[운영자]

정치적인 글을 올리시면 강퇴처리되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쌤]

최저임금 올라서 비난하시는 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이정도 물가에 그 시급받고 어떻게 삽니까..
물가 오른만큼 공무원 봉급 인상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소주 5천원 보고 놀랐습니다.

[난안쫄아]

가끔 연금 받는분(기초,노령,국민,공무원 모두)들중에 최저임금 가지고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볼때가 있습니다.
무슨 혜안을 가지신건지... 나라가, 경제가하면서요. 저는 그말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분 박하시네' 라는 생각은 변함없이 들더라구요.
일해서 버는 최저임금이 잘 준비된 연금보다 못할때도 있는데...... 물론 고생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대우 받으시는것 인정합니다^^.

[김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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