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 공무원 애먹이는 황당 민원 사례
“면사무소 직원들 수박 먹으며
권하는 이 하나 없다” 불만글
“토지대장 · 자금신청서 100통
임플란트 서류 1000장 발급”
‘업무 마비 목적’ 의 민원 폭주
민원에 대해 회신해 주더라도
답변을 문제삼아 또 꼬리물기
매일 산책하듯 민원센터 찾아
괜히 시비걸며 소리 지르기도
지난 2021년 10월 21일 울산 중구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 씨는 “토지대장 100통,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신청서, 임플란트 관련 서류 1000장을 발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어 그는 “왜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느냐. 공무원들 비리가 있다”고 난동을 부렸다. 서울 한 구청에서 일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은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 등으로 악의적으로 공무원들 애를 먹이는 민원이 자주 있다”고 했다.
전국의 주민센터, 구·시·도청 등 각종 공공기관은 연간 2000만 건에 이르는 ‘민원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연 14억7792만 건에 달하는 법정민원(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더해 권익위 국민신문고나 각 부처·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되는 2000만 건에 이르는 민폭 처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황당·반복 민원에 행정력 낭비
12일 관가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특히 마구잡이식으로 제기하는 ‘황당 민원’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27일 충남 서산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에는 ‘제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 씨는 “면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직원 10명가량이 수박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자기 지역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수박 하나 권하는 공무원이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면사무소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이자 지역민”이라며 “내 자식들이 겪지 않은 것이 안심될 정도로 그 순간 그들이 부끄러웠고 괘씸했다”고 민원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말 서울의 한 자치구에는 “내 몸에 외계인 같은 생명이 있는 게 느껴진다. X-레이를 찍어도 나타나는 게 없다. 해결해 달라”는 황당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원은 수위를 높여가며 반복 제기되는 특성이 있다. 문화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 오후 C 씨가 서울 양천구 한 주민센터를 어김없이 찾았다. 그는 평소 수시로 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내방하는 단골 민원인이다. 그는 이날도 “먹을 것을 내놓아라” 며 막무가내식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 이날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장 만나러 왔다. 동장 불러라”며 동장실이 있는 2층으로 향해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2019년 1월에는 60대 민원인 D 씨가 “20년 전 헤어진 동생을 찾아달라”며 인천 중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다. 해당 주민센터는 D 씨의 민원 해결을 위해 과거 한 차례 그의 동생을 찾아 만남을 주선했으나, 그는 형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매일 산책하듯 가까운 민원센터를 찾아와 괜히 시비를 거는 민원인들이 있다”며 “이유 없이 고집을 부리는 민원인,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는 두 배 가까운 시간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원 대기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면 속이 탄다”고 했다.
◇법 집행 거부하고 ‘당해 봐라 식’ 민원
민원 처리에 도가 튼 공무원들도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2021년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무작정 “내 주거지를 이전시켜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E 씨와 그의 배우자는 대통령실 등 38개 기관에 수개월 동안 총 1만40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정당한 법 집행을 수용하지 않고, 민원부터 제기하고 보는 민원인이 많아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6일 부산의 한 구청 2층 민원실을 찾은 F 씨는 “구청이 압수한 내 건축자재를 돌려달라”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정당한 압류 조치를 했는데, 무작정 구청장 면담부터 요구하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5월 4일 부산 해운대구청에서는 담배를 파는 민원인 G 씨가 “다른 사람이 담배소매인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 공무원이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라”고 하자, 그는 가지고 있던 종이뭉치로 이 공무원의 뒤통수를 때렸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무작정 경찰과 구청에 달려가는 ‘민원 만능주의’가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다”며 “이는 심화된 개인주의와 약화한 공동체 인식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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