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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토지 칼럼

땅투자의 걸림돌

작성자김방기|작성시간23.12.21|조회수290 목록 댓글 0

☎ 010-2246-9741

#땅투자

돈과 돌은

투자의 걸림돌이 아니다

돈의 의미 - 투자의 여유자금

개발과 계발가치↗

돈은 투자와 개발의 재료(도구)

돌의 의미 - 보호가치↗(대자연=규제공간)

돈은 자본의 표상

돌은 자연의 표상

땅은 무조건(!) 규제의 산물

그 산물을 선물로 수용하는 게 고수다

땅은 부동산의 유일한 미완성물 아닌가

대자연 안에 단단히 갇힌 지경

#경기도

#화성시

땅투자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니라

규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시각이다

즉 착각인 것

 

선입견(고착관념)이 심한 게

땅투자의 걸림돌인 것

'규제' 자체가 투자의 걸림돌이 아니라

규제를 보는 잘못된 시각이 문제인 것

예를 들어 단기규제와 장기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판이하다

단기규제는 '규제'가 아니다

매번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단기규제책은 늘 사후약방문이기 때문

규제효과가 지극히 일시적

투자자입장에선

규제공간을 피해 인근 비규제공간에 투자를 하면 되고

규제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문제가 없다

또한 규제공간은 광범위하지 않아

고민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국토 전체를 단기규제로 묶어 놓을 수는 없다

다만 전 국토가 장기 규제 공간인 건 확실하다

왜냐, 녹지지역이나 장기규제공간을 해제하는 곳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지경이기 때문

즉 녹지지역이 바탕화면이 되어

그 속에서 여러 유형의 개발이 정립되는 법

대자연이 대도시의 원자재인 까닭이다

여느 지역이건 녹지공간은 있기 마련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심지어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한 필지 안에 존속, 존립하는 건 흔한 일

#충청도

#당진시

광교

따라서 땅투자자는 단기규제와 장기규제의

의미부터 제대로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기규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장기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평택시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과 규제가 함께 작동!

과밀, 자연, 성장과정을 통해

중첩개발과 중첩규제가 함께 작동!!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 대자연 속에서 성장(대도시↑)

그 성장속도는 주거인구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시흥시와 같은 신흥 대도시가 증가하는 이유다

 

자연보전권역 - 대자연의 가치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의 가치를 대변

자연보전권역 안에 과밀억제권역이 존속(기생)하는 형태

예) 경기도 광주(자연보전권역)의 과거는

지금의 성남과 하남(이상 과밀억제권역)

물론 예외사항도 없는 건 아니다

수원이 낳은 오산과 화성의 경우

수원은 면적이 좁은 과밀억제권역

오산과 화성은 각기 면적이 좁은

성장관리권역과 면적이 광활한

성장관리권역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

중첩개발과 중첩규제가 가능한 이유다

지역(지자체) 배치구조가 오밀조밀

모인 지경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그 위세가 대단하다

도로가 변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제2의 서울을 서로 주장할 수 있고

김포 서울 편입사건 이후

대다수의 경기 지자체들이

서울 편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판국!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지자체 배치구조 때문

(오밀조밀 모여 있다)

지방과는 전혀 다른 배치구조다

과밀+성장+자연

개발공간이 규제해제공간

(용도변경과정)

지방 대비 수도권 안에서

용도변경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인구증가현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가능한 일

결론)

'규제' 때문에 투자 못한다는 건 핑계다

규제 속살을 알고 나면 속시원히 해결될 문제다

규제 공간 안에서

혹은

그 인근에서 개발과 계발이 정립되는 것이기 때문

규제공간과 개발공간이 붙어 있는 건

규제공간을 해제하는 곳에서 개발과정을 거치기 때문

이러한 순리와 논리에 접근해야지

규제를 무조건 접근금지공간으로 여긴다면

아무런 일(투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움직일 생각조차 없는데

치료(와 진보)가 되겠는가!

☎ 010-2246-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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