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확장이 대공황을 회피
김수행 교수 시민 강연 성황리에
군포여성민우회, 민주노총경기중부협의회, 민주노동당군포시위원회, 진보신당군포당원협의회, 전교조군포의왕지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김수행 교수 시민 강연회가 25일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포예술회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공황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대량실업, 비정규직 문제도 필연적이다. 원인은 산업분야가 아닌 금융에 투기목적으로 돈이 몰려 거품을 만들어 내고 필연적으로 꺼지면서 경제 파탄(공황)이 온다’ 고 말하면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은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뿐이라며 평소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이 지론을 말했다. 참석자 중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경제적 전망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의외로 대안 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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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요약 정리]
▶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너무 크게 초과하여 상품 가격이 너무 크게 하락함으로써 생산자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대규모로 생기게 되는 경우가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경기후퇴’이고 마르크스경제학에서 말하는 ‘공황’이다. 경기후퇴나 공황은 시장 또는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이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것을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 또는 무계획성이라고 부른다. 자본가 사이의 ‘경쟁’은 상대방을 파산시키거나 모두를 파산시켜, 공장을 쉬게 하고 노동자를 해고시켜 물적ㆍ인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비판할 수 있다.
▶ 세계대공황--1930~1938년, 1974~1982년,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하여 아직도 계속되는 세계대공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능력의 거대한 증가에 비교하여 일반대중의 구매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반대중의 구매력은, 자본가가 기계화ㆍ자동화ㆍ로보트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이런 실업자의 증가를 기화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임금수준을 억압하기 때문에,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대중의 구매력의 감소는 직접적으로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만, 소비재산업이 소비재의 생산을 줄이면서 생산재의 구입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재산업의 생산 축소와 해고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선진국의 산업자본이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자를 이용하여 그 나라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그 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본국이나 기타의 나라에 수출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산업자본의 ‘세계화’인데, 선진국의 산업자본이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본국에는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이래 중국의 거대한 규모의 값싼 노동인력이 미국의 산업자본을 유인함으로써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미국에서는 제조업의 공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더욱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을 증가시키고 중국은 세계화폐인 달러의 거대한 보유국이 됨으로써, 미국 정부는 달러의 신뢰도와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자본의 세계화와 각국의 불균등발전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불균형은 지속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어느 지점에서 세계경제와 세계화폐의 불안정성을 높여 세계경제를 파탄 또는 공황에 빠뜨리게 된다.
▶ 경기가 활황(boom)일 때는 상인은 상품가격이 더욱 상승하기를 예상하여 상품을 사재기 때문에 생산자는 더욱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상품들이 팔리지 않아 상품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상인의 이런 투기(매점 매석)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상인의 파산과 더불어 상인에게 자금을 대부한 은행도 파산함으로써 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회사채를 사고팔아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주식과 회사채를 거래하는 주체들(개인ㆍ기관투자자ㆍ외국인) 사이에 서로서로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위에 불과하고 잉여가치의 창조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IT산업--컴퓨터와 인터넷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IT산업과 관련 산업의 주식과 회사채의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유가증권 투기가 생산활동보다 더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므로 산업자본까지도 금융활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른바 ‘경제의 금융화’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이윤율이 높아야 배당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의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수익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IT산업에 너무나 큰 자금이 투자되어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이리하여 IT산업의 유가증권 거품이 2001년에 터져, IT산업의 유가증권 투기꾼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FRB)이 값싼 자금을 대규모로 풀었다. 이 자금 중 상당한 부분이 주택의 매매와 건설에 투자되면서 주택부문이 새로운 투기의 온상이 된 것이다.
▶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정부는 자산--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여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한 자산 가치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개인의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자산 가격의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금융적인 ‘붐과 붕괴’(boom and bust)이 자주 일어났다
▶ 비우량 MBS의 가격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 상승할 수 있지만, 모기지대출의 비우량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비우량 모기지 담보증권의 가격은 0으로 폭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자산은 자기 스스로 이윤을 창조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소득이나 부를 약탈해야만 그것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실업자 해소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경제정책의 최고목표로 삼아 생산활동보다는 금융활동을 장려하였으므로 금융활동을 지지하는 실물적인 하부구조가 매우 취약하게 된 것이다. 이런 금융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유동성(현금)을 대규모로 공급하기만 하면 금융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금융기업들은 서로서로 상대방의 부실 정도를 의심하여 상호간에 자금을 융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계나 상공업기업들에게도 대부하지 않았다.
▶ 지금의 세계대공황을 이전처럼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을 올려 금융귀족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으로 극복하려 하는 것은 대공황을 연장하는 미친 짓이다. ‘모든’ 나라가 실업을 줄이고 임금수준을 높여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며,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특효약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개선이다. 이렇게 해야만 국내의 빈부격차가 줄어들면서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고용과 소득이 늘어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을 통해 내포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익사업체라는 아이디어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association of free producers)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연합은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제거하고 있으며, 지금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연합은 사회를 시장에 맡기는 체제나 국가에 맡기는 체제가 아니라, 주민 모두가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 민주적인 통제 아래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