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에 대한 시민회의 제안문
진보통합시민회의는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승리하고, 나아가 우리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단체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단된 나라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보의 대의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 의롭게 활동해 온 진보정당들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석회의가 지나치게 양당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진보대통합운동의 취지가 퇴색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면서 새삼스럽지만 다음과 같이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통합진보정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이어야 합니다.
진보대통합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정당은 진보정당의 주체, 이념과 노선, 사업 방식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진보정당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보 정당에 일부의 시민사회세력이 수혈되는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이 기존의 진보 정당과 결합하여 진보정당의 주체가 일신되어야 하고, 고정적인 이념이나 관성적인 사업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 노동양극화 해소, 생태환경의 보전, 평화통일의 실현과 같은 진보적 가치를 통합진보정당의 정책과 비전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인정과 존중, 시민적 가치와 민중적 가치의 결합, 이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 통합진보정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진보정당은 현재의 조직노동자와 기층민중 만이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과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 몰락해가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여성과 노인 등을 포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운동, 사회운동과 친환경무상급식운동 등의 당사자운동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석회의 차원의 논의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창당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 속에 통합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3. 통합진보정당은 ‘양당통합을 넘어서는 진보정당’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통합정당은 ‘범진보대통합정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만으로 통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별다른 감동도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진보소통합정당에 그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당 통합을 넘어서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이 합류하는 것과 아울러 국민참여당이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 진보정당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차이를 지적하기보다 공통점을 강조하며,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통합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직면하게 될 2012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도 ‘범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나갈 진보적 가치에 국민참여당이 동의한다면 3/29 대표자회의 때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4월 안으로 연석회의에 국민참여당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만약 국민참여당이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통합진보정당은 국민들의 눈에 진보소통합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며, 통합정당의 정치적 위력은 반감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당이 공식적으로 연석회의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진지하고 신속하게 논의하여 4월부터는 국민참여당이 연석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통합진보정당은 ‘분파주의’와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파주의와 패권주의 때문에 진보정당이 분열했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분파주의와 패권주의는 진보정당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권주의와 분열주의에 관계된 정치세력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정파를 초월하여 당을 운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당 운영원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통합진보정당은 북한에 대해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되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진보정치세력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놓고 사안별 시기별로 많은 논란을 벌여왔고 아직도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 실사구시의 자세로 임하며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거나 서로를 자극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진보정당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에 따라 화북(和北)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통합진보정당은 ‘6월까지 건설’되어야 합니다.
진보대통합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조건을 고려하고 2012년의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통합진보정당은 올해 6월까지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로는, 4월까지 국민참여당과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을 참여시켜 연석회의를 확대하고, 5월까지는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주체들 외에 많은 개인들까지 포함시켜 진보대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어 6월까지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진보정당을 창당하는 것입니다.
각 당은 당원들의 동의와 합의절차를 그 전에 끝내야 하고, 시민사회세력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의결기구에서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7.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합’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범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는 시대적인 요구이고 많은 국민의 희망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궐선거를 거치며 쌓은 야권연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야권이 하나로 뭉쳐 선거연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야권연대를 통합진보정당이 주도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소통합이 아니라 진보대통합을 통해 정치적 힘을 키워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거연합을 통해 2012년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후의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2011년 3월 29일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