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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적을 일군 87년
일본을 여행했거나, 혹은 얼마간 살다온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곧잘 한다. 그 요지는 생각 외로 일본의 복지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는 것과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살기 좋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이 형편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한국은 일본보다 일반사람들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소회는 일말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공수출사업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가공수출산업의 한국경제는 86년을 기점으로 전환를 맞는다. 당시까지 큰 이권으로 여겨졌던 무역업자격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이다. 이는 이미 임가공무역업으로 고성장을 구가하기에 한계에 다다랐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한국경제에게 로또가 터진다. 6월항쟁이 일어난 것이다. 곧이어 터진 7,8,9 대투쟁을 통해 2,00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는 임금인상을 지속시킬 강력한 조직적 수단을 노동자에게 안긴 것이 되었다. 1990년도까지 대공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거의 3,40%씩 올라갔고, 덕분에 온 나라의 임금이 올라갔다. 임금소득이 급증하자 한국의 내수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른바 선순환 경제가 궤도에 올랐고, 고용시장이 모두 포괄할 수 없는 경제인구는 성장한 내수시장 덕에 자영업자의 창업으로 흡수되었다.
기업임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과 높은 자영업자 비율
노동자들의 투쟁덕분에 전노협의 구호처럼 평등세상은 앞당겨졌다. 저임금에 신음하던 노동자들부터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확대되었고 소비수준은 향상되어 마이카 시대가 왔다. 서양에서 수십년간 임금인상과 복지시스템이 이룩한 고도의 소비생활을 한국은 87년 이후 불과 10년도 안된 세월에 이루었다. 그러나 임금에만 가계소득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득구조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약점은 97년 IMF사태가 오면서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87년부터 형성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평생고용처럼 고용이 안정되어야 하며 임금격차는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90년대 초반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우선 93년부터 자본의 합리화가 가속이 붙었다.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2차산업에서 고용확대는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중소사업장이 중심이었던 전노협은 흔들리고 대규모 사업장만이 조직력과 교섭력을 유지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서서히 확대되었다. 97년 IMF사태이후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침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을 장려한 결과, 이미 높았던 자영업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복지시스템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했던 한국사회는 빈곤과 차별로 신음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민생고 가중과 세금 안올리고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자본가정당들
 2008년도 공황이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위기는 심화되었다. 개선되지 않는 고용율과 높은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비중과 계층별 임금격차의 지속, 독점자본의 유통업진출확대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 결국 87년 이후 형성되어 온 한국적 소득분배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닥친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위기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자 자본가 정당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사회는 기업임금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득분배체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즉 사회임금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기서 사회임금이라하면, 교육, 의료, 주택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 임금비중을 줄이고 사회임금(복지)을 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정부로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가 빚을 내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에 정부가 경제회복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냈기 때문에 정부부채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다.([해방] 54호 기사, “빚내서 소 잡아먹다 양잿물마저 먹게 된 한국경제” 참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등록금 반값을 표방한 민주당의 3+1은 세금을 조금만 올려서, 그것도 이명박정권에서 시행된 부자감세를 원상태로 돌려서 가능하게 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생색내기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실제 그 비용이 그다지 들어가지 않는다. 무상의료 조차도 현 보험방식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서, 보험료는 더 내되 본인부담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식이다. 이른바 “건강보험 하나로” 방식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선별복지를 내세우면서 난데없는 복지포풀리즘을 들먹이며 값싼 복지(돈 적게 들어가는)를 내세우고 있다. 자본가 정당들은 취업빈곤이나 양극화니 고용 없는 성장이니 하는 말을 잊고 사는 자들 같다. 한국사회의 소득분배의 근간인 취업, 임금구조가 무너졌는데 이들은 이를 보완할 사회적 배려나 장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복지체제와 관련해 소유문제를 외면하는 진보정당들
한국사회가 대충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용문제, 즉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해결하고, 소득구조에서 사회임금의 증가, 즉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의료, 교육, 주택과 관려된 복지문제에서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문제다. 의료기관의 80%가 사적의료기관일 때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85%가 넘는 대학진학율을 보이는 나라에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이면 무상교육은 불가능하다. 임대주택이 5%가 안되는 나라에서 무상주택이나 주거공간으로서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소유문제가 개입하지 않으려야 안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이나 고용확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서 해외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이 없다시피 한다. 조선,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압박이나 비정규직 철폐 압박을 할 때 외국으로 내빼지 않을 자본가는 없다.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지 않으면, 이른바 생산기지의 탈출, 생산공동화현상을 막을 방도가 없다. 젊은이에게 좋은 일자리는 기간산업의 국유화, 재벌의 국유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소유관계의 극적인 변화없이 이땅에서 복지는 언감생심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지만 위의 조치들은 삼성, 현대(삼성과 현대는 공히 국가기간산업과 아울러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와 울산대학교를 갖고 있다)와 같은 독점자본과 사생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실제 2002년도 민주노동당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구호가 등장했을 때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교육기관의 공공적 소유(사회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은 분명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선거용 구호로 반짝 등장했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즉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사회화에 대해서는 요구를 제기하거나 투쟁을 하지 않고 세월을 흘려보냈다. 더구나 2008년 분당이후 민주노동당에서 진지한 세력은 탈당하거나 당활동과 거리를 두었고,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에는 뇌가 없어졌다. 자유주의 세력과 사민주의 세력의 연합이었던 진보신당에는 뇌에 영양을 줄 계급성이라는 심장을 상실했다. 장기이탈이 된 두 당은 복지논쟁에서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없어졌다. 두정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오락가락은 소위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에 동조하는 것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복지혁명이 아니라 혁명이 복지를 오게 한다
노동자계급이 복지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문제(복지문제)를 제기함으로서 보다 높은 요구,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다. 큰 변화는 보다 커다란 의식발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요구는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당장 이 땅에서 최고의 복지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를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벌들이 지배하는 기간산업을 몰수해야 한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전세대란으로 말라죽지 않으려면 학교와 병원이 공공소유가 되어야 하고 부동산과다 소유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한마디로 도둑놈들의 재산을 뺏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놈들이라고,,. 그렇다. 우리는 강도다. 놈들이 일생에 걸쳐 자행한 강도짓을 우리는 딱 한번, 노동자의 혁명으로 그것도 대중의 환희와 자부심으로 한밤중의 폭죽으로 이루어 낼 것이다.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한 단 한걸음이라도 내딛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민중의 복지를 위한 투쟁은 바로 반자본주의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61호 2011. 3.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