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의 조건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우리 당은 자체 조직적 대중적 기반을 부단히 강화하는 동시에 진보정치 대통합과 범야권 선거연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12월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는 포부이자 각오다. 그래야 위기의 민생 민주 평화를 온전히 되살릴 수 있고 우리사회의 근본 변혁과 자주통일 위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우리 당원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진보대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미 진보진영 대표자들이 4~5월 합의문 마련-6월 각 단위 의결-7~9월 진보대통합당 건설 완료 일정까지 국민 앞에 밝혔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과 밀도 있는 정치협상을 통한 쟁점과 이견의 해소다.
먼저 대중적 신망이 높은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이 나설 차례다. 손에 손을 맞잡고 4.27재보선 진보단일후보를 집중 지원하고 전국 각 지역과 현장을 돌면서 2012진보비전을 합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주는 한편, 온갖 구실로 진보대통합을 사실상 거부하는 분열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인가? 일찍이 우리당은 반신자유주의, 6.15선언 지지 세력의 총 단결이라는 기준을 천명한 바 있다. 반신자유주의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시장만능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6.15선언 지지란 반북도 종북도 아닌 자주적 연북을 의미한다. ‘노동존중 평화복지 국가’ 같은 긍정적 대안을 앞세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참여당이나 민주당내 진보인사들은 진보대통합당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가령 비정규직법, 한미FTA, 이라크파병, 대북송금특검 등 집권시기의 정책 폐해를 반성하고 진보대통합의 기준 가치와 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천한다면, 그리고 종래의 자유주의 행태를 자제하고 진보정당의 당원답게 조직적 태도를 견지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2012년 총선에서 진보 개혁적 국민 층의 일부를 잠식할 게 뻔하고, 그 만큼 진보대통합당의 정치적 파괴력(특히 수도권)이 약화되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숙원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견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렇지만, 진보대통합당은 2012년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진보적 민주사회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대안의 정치주체다. 때문에 당장의 선거공학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그들의 진보대통합당 참여여부는 순전히 그들 자신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에 달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받아들이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외세가 아니라 같은 동족인 북한을 노골적으로 반대, 배격하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진보대통합당에 합류할 자격이 있을까? 분단된 나라의 진보정당과 반북은 양립할 수 없다. 또 65년 이상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는데 무슨 종북이란 말인가.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진보대통합당은 한국사회에 기반 한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하자는 평화통일 정당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 한 가지는 범야권 선거연합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기본방침은 ‘진보대통합당의 독자 후보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준, 실정과 조건에 맞는 선택적 범야권연대’다. 그런데 일부 진보세력은 2012년 4월 총선시기의 선택적 범야권연대에 동의하지만, 12월 대선시기 독자후보 완주 방침 확정을 고집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대선구도 속의 선거이고 후보 자리도 많지 않으며 정당비례대표까지 겹쳐 범야권 선거연합 자체가 성립되기 쉽지 않다. 유일한 방안은, 이번 4.27재보선 야권후보단일화에서 보듯이, 진보대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등의 후보를 앞서거나 비슷한 지역구에서 막판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해야 하고, 유력한 총선후보를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도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은 대선후보군을 조기 가시화해 국민적 지지기반을 극대화하고 내년 9월경 민중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그런 다음, 독자적 대선투쟁에 박차를 가해 그 성과와 함께 당시의 주객관적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선거연합 대상의 태도를 보면서 최종 11~12월경에 완주냐 단일화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년 반이 남은 지금, 진보대통합당 대선후보 완주 방침 수립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거꾸로 민주진보 연합정부 수립 주장도 마찬가지다. 진보대통합당의 대선방침은 최종적으로 독자후보 완주일 수도, 범야권 후보단일화일 수도 있다. 설령 범야권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반드시 연합정부 구성과 등치되는 것도 아니다. 정책연대, 의회권력 분점 등 연합정부 이외의 대선연합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 모든 것은 역관계의 반영이지만,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외세의존적인 중도자유주의세력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연합정부에의 진보대통합당 참여는 긍정성과 함께 위험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반신자유주의에 동의하고도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은 정당하다고 강변하거나,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도와주는 뉴 라이트 반북세력과 유사한 주장을 절제 없이 남발하거나,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무시하고 진보정치 독자성=대선후보 완주, 대선연합=연립정부라는 단선적인 사고는 모두 극복되어야 한다. 다수의 패권주의와 소수의 분파주의를 청산하는 자세 확립과 제도적 구조적 장치 마련, 운동권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서 정책과 노선, 활동방식, 조직기풍의 진작도 매우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진보대통합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반제 계급적 원칙과 넉넉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자세를 겸비하자.(2011. 4. 12 주간<진보정치>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