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5월 9일 토요일 오후4시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와 오후6시 세월호 대참사 시행령 강행처리 규탄 촛불

[시민회의]

[공지] 5월 9일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 서울시민 1000인이 말하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 -

올해 2015년에는 6.15 민족공동행사 서울 개최 예정이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서울시민들 1000인이 모여 결의안과 우리의 과제를 토론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적

극 참여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실현합시다.

- 주    제 :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결의안

                 서울에서 열리는 6.15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우리의 과제

- 일   시 : 2015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4시~6시

- 장   소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역사박물관 옆 공원, 장소 확정)

- 참가비 : 1만원(학생 5천원)

- 참   조 : 행사소개 http://seoulhana.org/m/table

- 방   법 : 원탁회의 참가신청은 여기서 직접 간단히 기입 후 제출

              http://goo.gl/forms/tSdO2LycrB

- 문   의 : 이메일 70tongilseoul@gmail.com

- 주   최 :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서울 준비위원회

[참고 자료1]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올해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발효 당시 그 지긋지긋한 대량학살의 3년 전쟁의 중단과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전체제하에서 전쟁의 종식과 평화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전체제는 휴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었으며 엄청난 군사적 대결로 치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민족은 거센 바람 앞의 촛불처럼 한반도 전쟁 위기에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다.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들이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협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0년간 정전협정하에서 당사자들이 상호 증오심과 적대감으로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쟁이 반복되며 위기를 고조시켰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쟁 위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최근 전쟁 위기 상황처럼 아무리 작은 군사적 충돌이라도 확전되거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민족 대다수가 희생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군과 국군 그리고 인민군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는 60년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우리 민족 대부분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을 택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어떤 명분이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 대다수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죽음과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전체제하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즐기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미합중국의 군산복합체이다. 이 미합중국의 군산복합체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빌미로 대한민국에 각종 전쟁 무기들을 매우 비싼 값에 팔아먹었던 것이다. 물론 이 비싼 대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미합중국의 군산복합체가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항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실종하고 독재가 판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합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조장하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극복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이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 상임대표: 김원열)는 한반도에서 명확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시민회의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들 가운데 한반도에서 전쟁 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들, 구체적으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즉각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곧바로 나서서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미합중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격화시키는 각종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즉각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자국의 군산복합체에 휘둘리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평화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민족 전체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과거에 합의했던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남북정상선언 등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상의 전제조건을 내걸지 말고, 곧바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대북 특사파견과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함께 평화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양자 회담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4자 회담의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에는 4자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적극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4자 회담의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회의는 한반도에서 명확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시민회의는 국민 서명운동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2013년 7월 27일까지 727명 목표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거리와 광장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 홍보와 함께 백만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서명운동 과정에서 평화협정에 관한 시민이야기마당과 토론회 그리고 각종 강연 등을 개최할 것이다. 향후 시민회의는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힘차게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전쟁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자!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 평화협정 체결하여 평화체제 이룩하자!

2013년 3월 20일

평화협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참고 자료2] 분단체제의 민족 문제와 평화 그리고 통일

[김원열의 철학산책 10] 분단체제의 민족 문제와 평화 그리고 통일

여러분,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영하의 추위와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봄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지난 번에는 “진보대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루었죠. 지난 글에서 강조했던 진보대통합 연석회의가 마침내 이루어져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혼신의 힘으로 단결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진보대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분단체제의 민족 문제와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보대통합의 중요한 가치인 평화와 통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유와 민족 문제

“여러분! 자유로운가요?”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죠. ‘자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어떤 문제’는 경우에 따라 개인의 어떤 문제일 수 있고, 계급, 민족, 성(性), 환경의 어떤 문제 등 매우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죠. 그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온갖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각종 문제와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인 자유’의 꿈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고 불완전하듯이, 사람은 현실 속에서 ‘상대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문제를 민족 문제의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민족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지금 이곳의 대다수 사람들은 민족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엄연히 같은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서로 적대적인 대립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쟁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간혹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가 민족주의 비판에 관한 서구 이론을 직수입해서 앵무새처럼 민족 문제를 폄하하거나 백안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서구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침략적 민족주의나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제가 거론되고 비판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민족주의 비판을 그냥 그대로 지금 이곳의 민족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서구 중심주의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서구 중심의 태도는 지금 이곳의 민족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민족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단체제 즉 민족 분단과 대결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민족의 분단체제와 사상의 자유

여러분! 여러분은 분단 체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단체제하에서 남과 북의 민중은 생활의 심각한 제약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분단체제는 생활의 부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단체제하에서는 남과 북 모두 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죠. 사상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민중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 형태에 대한 자유로운 기획과 실천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고 탄압되는 곳에서는 엄격한 자기 검열로 스스로 위축되어 새로운 세상을 기획할 수도 없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남측의 경우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남측의 국가보안법이죠. 남측의 지배 권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곤 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사상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되어 학문과 예술이 빈약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민족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여 남과 북의 민중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이며, 민중을 위한 사상의 자유를 획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

여러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면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면한 실천 과제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분단체제하에서는 남과 북의 민중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함께 항시적인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곳에서 첨예하게 높아지고 있는 전쟁 가능성은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과 북의 민중 대다수가 희생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현재 얼어붙은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위축된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자유 왕래로 이어져야 평화의 정착과 함께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측의 경우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온전히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평화의 확실한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평화와 통일이야말로 매우 소중한 진보의 가치이고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진보정치 507호

참고자료 출처 : 김원열, 곰돌이 김원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도서출판 솟대, 2012, 65-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