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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님들 형법 질문드려요.

작성자하이 하이팅| 작성시간23.08.0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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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김김김김김 작성시간23.08.07 매수인 을이 경매로 인해 부동산을 얻은사람입니다.

    저판례에서 피해자는 어차피 본인의 부동산을 찾아올수잇어요.

    갑은 지급한 금액이 없고, 을은 갑이 경매에 올려놓은 부동산을 샀습니다. 피해자가 부동산을 도로 가져가면 매입금액 피해를 보게되는것이죠? 그래서 을에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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