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S 800만평에서 축소될 듯… 산자부, 고양시 경자구역 ‘너무 크다’
경기도·고양시, 규모 축소 고심
경자구역신청 4월⟶6월 이후로
“킨텍스부지, 장항지구 등 제외”
“5월 주민공청회 때 규모 공개”
[고양신문] 당초 고양시는 JDS(장항·대화·송포) 지구 26.7㎢(약 800만평)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를 원했지만,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이보다 구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가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당초 4월에서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작년 5월부터 경기도가 산업연구원에 위탁해 수행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경제자유구역 신청권자인 경기도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가 있는 고양시에 사전자문을 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을 공식 신청하기 전에 자문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과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주문이었다.
사전자문 내용에 대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팀 담당자는 “추가되는 고양의 경제자유구역이 평택과 시흥에 있는 경기도의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고양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차별화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하라는 내용 등 여러 자문내용이 있다”며 “특히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규모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와 고양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JDS 지구 26.7㎢(약 800만평)에서 어느 정도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고양시가 당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은 일산의 개발지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26만평, 방송영상밸리 21만평, 관광문화단지 9만평, 킨텍스 유보지 15만평, 장항지구 47만평 등 기존 개발부지 외에 미개발지를 포함해 모두 약 800만평이다.
이는 고양시와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할 안산 사이언스밸리 3.70㎢(약 110만평)의 7배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원칙으로 내세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발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부터는 경제자유구역 총량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총량(면적)을 360㎢로 못 박았다. 그런데 현재 지정된 9곳의 경자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93㎢로, 이미 81.3%를 점유하고 있다.
360㎢에서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여지는 67㎢밖에 되지 않는다.
고양시가 지정하려는 JDS지구 26.7㎢는 남은 67㎢ 중에 약 40%나 차지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산자부는 경기도와 고양시에 이 면적을 축소하라는 사전자문을 한 것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고양시가 요청한 800만평 부지 중에 킨텍스 1·2·3 전시장 부지와 장항공공주택지구 부지 등 이미 개발된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라는 주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고양시로서는 산자부의 주문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팀 담당자는 “현재 고양시의 경자구역을 어느 규모로 지정할지 계속 경기도와 논의하는 중”이라며 “산자부에 신청하기 전, 다음달인 5월 즈음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고양시의 경자구역이 어느 정도 축소됐는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