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주택공급…민간·공공 “시공 어려워”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22% 감소
LH 공공분양 올해 착공실적 없어 향후 공급 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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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철근 누락 사태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공공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라 하는데....
여기에 민간 공급도 건설사들이 원자잿값 상승과 금융 비용 등을 이유로 시공을 꺼리고 있어 주택 공급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인허가 면적은 7202만9000㎡로 전년 동기(9303만8000㎡) 대비 22.6% 감소했다.
착공 면적 역시 3592만㎡로 전년 동기(5845만3000㎡) 대비 3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에서 상업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가장 높은 28.0%가 감소했고...
이어 주거용(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 22.7%나 감소해 향후 주택 공급 감소가 예고된 상황이다.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사들이 원자잿값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 따른 공사비 증가 부담 때문에 수주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건설업체들의 건설수주액은 18조3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했다.
여기에 잇따른 LH의 부실시공 논란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사들이 현재 시공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한 시간과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증가로 공기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LH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입주자들의 불안감으로 향후 분양에 있어서 영향이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리가 높아 사업 수주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만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며 “시장 여건에 따라 공급은 늘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공분양의 다수를 차지하는 LH의 상반기 착공실적이...
국민임대 44세대, 공공임대 61세대만 착공했을 뿐 공공분양 착공 실적은 한 건도 없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1713가구로, 전년 동기(6362가구) 대비 73% 급감하면서 향후 공공분양 감소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년 간 연평균 10만호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 공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LH 부실시공과 더불어 전관 예우 논란까지 번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LH에 전관업체와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현재 관련 계약이 전면 중지된 상황이다.
이처럼 예정된 계약이 줄줄이 중단되고, 경찰이 LH 진주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서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LH의 공공주택 사업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는 공공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나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앞으로 나올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전세가도 덩달아 뛰는 만큼 주거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분양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마저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