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볼리비아 물 민영화의 결과

[못다한내마음]

볼리비아 물 민영화의 결과

200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 도시. 화가 난 국민들이 도시 거리를 가득 채웠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바로 "물" 때문.

나라 빚이 점점 늘어나 가난에 시달리던 볼리비아 정부는 1985년 세계은행(일루미나티)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함.

※세계은행(IBRD,미국 워싱턴): 후진국의 정부나 공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대 은행(경제 발전을 도와준다는 명분)

원래 1995년까지만 돈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볼리비아 정부는 2년만 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세계은행은 너희 나라 물을 민영화 안하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함.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민영화를 허락하고~ 미국(벡텔),영국(인터네셔널 워터),이탈리아(에디슨) 등의 다국적 기업들로 뭉친 ‘아구아스델투나리’집단이 40년간의 물 운영권을 헐값에 사게 됨.
이들은 볼리비아 공기업 빚도 갚아주고, 댐도 건설해준다고 약속했지만, 계약은 도중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음.

물 민영화 기업 벡텔은 물이 민영화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였으나 막상 민영화 되자,
1주일만에 수돗물 가격을 300% 올려 원래 가격의 4배로 만듬. 엄청난 가격 폭등 이었음.
결국 비싼 물값에 생활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볼리비아 사람들은 물 쓰기가 두려워져서,
집집마다 양동이를 설치하고 빗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함.

볼리비아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먹고 수돗물을 안 쓰자, 불만을 가진 벡텔은 '빗물을 받아마시면 병에 걸린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빗물을 받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라'하고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고 따짐.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국가권력으로 빗물을 쓰지 못하게 막음.
이때문에 코차밤바시 경찰들이 집집마다 양동이를 무너뜨리거나 빼앗아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이렇게 되자 코차밤바 사람들은 물값을 내든지 굶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림.
얼마 후 아이들이 물가에서 물을 퍼서 쓰다가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고까지 일어남.
당연히 볼리비아 국민들은 분노가 폭발했고 관공서가 습격당하며 시위가 거세짐.
시민들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4달 동안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임.
경찰들은 시위하는 국민을 억누르기 위해 총을 쏘았고, 아이 2명을 포함한 6명이 사망함.

결국 볼리비아 대통령은 물러나야 했고, 국민들은 물은 사유화 할 수 없다는 법을 새로 만들었음.

다국적 물기업 1위, 2위인 '베올리아'와 '온데오'는 벌써 한국에 들어와 있음.

www.veoliawater.co.kr

한미 F T A 내용

1. 한국은 공기업을 완전히 민영화 할 것.
2. 민영화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음. 따라서 수도,전기,가스,통신,교육도 마찬가지 임. (래칫 조항)
3.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소송걸 수 있음. (ISD 조항)
4.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 해줄 것.
5. 외국의 도박장, 성매매, 다단계 사업이 한국에 들어오게 할 것.
6. 외국 재벌이 국내 주식을 100% 가질 수 있게 할 것.
7. 미국 기업이 한국땅에서 회사나 공장 없이 사업할 수 있고, 한국법에 처벌 받지 않음.
8. 한국이 미국 요구를 반대할 때는 그 이유를 눈에 보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9. 한국 정책으로 미국이 간접적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줄 것.
10. 한국이 다른 나라와 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도 자동 적용 됨.
11. 미국이 준 한국 자동차 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
12. 미국이 지적 재산권 위반을 직접 처벌할 수 있음.

http://news.nate.com/view/20131224n2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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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고니아]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하나......

[카마엘]

이런 정보들 그들도 모르는건 아닐텐데 왜 빤히 보이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걸까요? ㅠㅠ

[송이lingli]

ㄷㄷㄷㄷㄷㄷㄷㄷ 그러게요 물 의료, 전기등은 절대로 민영화를 하면 안되는 국가 사업이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