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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한국정권인수준비위원회(KIC-DRT) 발족

작성자산골청년|작성시간26.06.08|조회수16 목록 댓글 0
자유민주주의한국정권인수준비위원회(KIC-DRT) 발족

유진실 기자

초대 회장에 제임스 신, 부회장 겸 대변인은 제니퍼 김
국제시민네트워크 ‘대한민국 헌정질서 복원 선언문’ 발표
“주권은 국민에게, 헌법은 어떠한 정치세력보다 위에 있다”


자유민주주의한국정권인수준비위원회(KIC-DRT·Korean Interim Council for Democratic Restoration & Transition)가 공식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 복원 선언문’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시민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트루스데일리

자유민주주의한국정권인수준비위원회(KIC-DRT·Korean Interim Council for Democratic Restoration & Transition)가 공식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 복원 선언문’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시민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KIC-DRT는 6일 워싱턴DC·서울·뉴욕·시드니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제시민연대 조직으로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 논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환경에 대한 우려 등을 배경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IC-DRT는 초대 회장에 제임스 신(James Daniel Shinn), 초대 부회장 겸 대변인엔 제니퍼 김(Jennifer Kim)이 추대됐다.
KIC-DRT는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민주공화국”이라며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IC-DRT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에는 일부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은 투표지 의혹, 투표지 부족 사태 및 회수 과정에 대한 논란, 투표지 인쇄 상태와 인주 비침 현상에 관한 의혹, 선거관리 절차 전반의 투명성 문제 등이 포함됐다.
KIC-DRT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핵심 요소”라며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언문이 제시한 다섯 가지 원칙

KIC-DRT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둘째, 헌법은 어떠한 정치세력보다 우위에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의 미래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참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KIC-DRT는 이러한 원칙이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보편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위한 국제협력 확대”

KIC-DRT는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학계·연구기관·언론·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컨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연구 프로젝트·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제도 개선, 헌정질서 복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KIC-DRT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과 언론인·학자·종교인·청년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미국 정부·미국 의회·국제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신 자유민주주의한국정권인수준비위원회(KIC-DRT) 초대 회장은 “비록 해외에 살고 있지만 모국이 어려울 때 나랏일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자리라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고 말했다. 트루스데일리

“자유 위해 싸워온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

▲제임스 다니엘 신(James Daniel Shinn) 초대 회장=

제임스 다니엘 신(65) 자유민주주의한국정권인수준비위원회(KIC-DRT) 초대 회장은 “비록 해외에 살고 있지만 모국이 어려울 때 나랏일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자리라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면서 “안 좋은 소식만 수 년 째 들려오는 모국 걱정을 하는 700만 해외 교민과 국내를 연결해 헌법과 국민주권이라는 보편적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제적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싸워온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에 살던 한민족 구성원과 후세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라 안팎의 애국지사들이 뜻과 지혜를 모으는 데 일조할 것이며, 공식·비공식 모임과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진실을 미국 조야와 모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은 전 세계 법을 어긴 큰 사건으로 미국 재무부와 유엔, 그리고 주요 7개국(G7) 주요 부처에 고발 조치돼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분열보다 대화, 갈등보다 신뢰 추구”

▲제니퍼 김(Jennifer Kim) 초대 부회장 겸 대변인=

초대 부회장 겸 대변인을 맡은 제니퍼 김은 “KIC-DRT는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내외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자 한다”며 “분열보다 대화, 갈등보다 신뢰, 불확실성보다 헌정질서의 회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더욱 자유롭고 강한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KIC-DRT는 선언문 말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은 어떠한 정치세력보다 위에 있다. 국가는 어떠한 정부보다 오래 존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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