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주말의 아침입니다. 아래사진을 보시면, 필요에 의거 도로노면 굴토공사 후 복토를 하면 임시포장을 해 놓고 자연다짐이 되도록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기간 중에 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임시포장(臨時鋪裝) 상태도 엉성한데 특정구간의 노면이 심하게 침하되거나 함몰 또는 파손된 상태로 수개월 동안 방치해도 법적으로 하자(瑕疵)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복토 후 즉시 다짐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임시포장 노면이 심각한 요철상태로 방치된 가운데 일부 관리주체는 현장 확인했는지 모르겠으나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一貫)하고 있는데요. 임시포장은 노면단차 기준이 없다거나 경제성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여 시민불편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시민불편과 안전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공법선택의 기준입니다. 요즘은 장비가 좋아 수개월 간 방치하는 자연다짐 방식이 아닌 공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개선(改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교통안전의 위험성을 운전자들이 감수하고 엄한 시민들이 생고생을 하다가 동네약국을 찾아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 개요
① 일자 : 2026.6.13
② 장소 : 대전 중구지역
③ 내용 :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노면 단차와 교통안전
2. 현장모습
▲ 도로노면은 평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