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라면 불법 * PC방 라면, 불법? 합법?
PC방 다니면요.. 어떤 곳은 라면을 끓여주고, 어떤 곳은 라면을 안 끓여줘요... 근데 이게 불법, 합법, 이런 말을 떠들어대면서 어떤 곳은 몰래 끓여주거나, 아니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피시방의 반응도 다 틀리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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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으로는 피시방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것은
식품위행법 위반으로 엄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라면을 끓여주는 피시방도 엄연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피시방 이용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피시방에서 라면을 합법적으로 끓이려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쉽게 말해 싱크대나 기타 조리와 관련된
기구 및 공간이 확보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
음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시방도 음식점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서 가져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물며, 단무지 김치 같은 반찬 제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시방중에 이런 음식점 영업을 따로 허가받는곳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조리하는 것은 불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몰래 손님에게 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식파라치의 신고 때문에, 몰래 서비스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담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약 5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피시방의 불법 행태를 찍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애매한 컵라면에 물 따라주는 것은, 조리인지 아닌지 여부가
법적으로 해석차이 때문에, 일단 셀프 형태로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대부분의 피시방에서는 라면을 셀프로 끓여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신 피시방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피시방의 음식점 영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C방 라면 불법 * PC방 라면, 불법? 합법?
